(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경유값 인상안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대한 공동연구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논란이 됐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즉 경유값 인상 방안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6월쯤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년 하반기 쯤 경유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폭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유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노선버스 CNG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CNG버스 구입비 지원금액을 내년에 1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CNG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비도 올해 3천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에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먼저 30년 이상된 노후발전소 10개의 처리 방안을 오는 5일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발전소는 성능개선 사업과 대대적인 설비교체를 추진하고, 20년 미만의 발전소는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부터 설비확충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과도 미세먼지 관련 협력사업을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과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부이행계획에서 지난달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일정과 제도,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선 지난달 30일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이견과 예산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계획발표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날 새벽에서야 부처간 합의에 도달, 발표 연기 공지를 다시 철회하는 등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미세먼지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