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나누는 2단계 권력구조 재편과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29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국가대 국가의 경쟁시대가 저물고 도시와 도시간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부와 도, 시·군의 3단계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루어진 2단계 권력구조 재편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 시장은 "계모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현재 저성장의 시대에 놓여 있으나 여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성장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키고 권력을 분점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현재 226개의 시·군을 60~70개로 통합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의 재정비율도 6:4로 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단임제는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민여론이 나빠져도 재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들은 독선과 불통에 빠지기 쉽다"며 "유연성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등도 좋지만 남북이 대치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불안정 요소가 있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부단체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를 주내용으로 한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서는 "불균형의 확대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장이든 직급과 관계없이 국민의 머슴으로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학계, 정계, 행정, 시민사회진영 등으로 전국 단위 인적 구조를 만들어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