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말씀 한 마디 없이 꼭꼭 숨기만 하나?
- 솔직하게 사과하고 지역민 설득해야지, 이게 뭔가?
- 신공항, 국회에서 따지고 책임 추궁할 것
- 개헌? 박 대통령이 “논의해 보세요” 한 마디 해야만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2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 정관용> 오랜만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바로 연결해봅니다. 나와 계시죠?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청와대, 정부 또 여당은 이걸 ‘김해 신공항’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글쎄요. 제가 SNS에도 올렸습니다만 오늘 최고의 명언은 ‘김해공항이 신공항이다. 공약 지켰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한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지,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김해가 신공항입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잘못을 인정하라? 어떤 잘못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박지원> 지금까지 10년 동안 결국 돌고 돌아서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덕도, 부산 시민들과 밀양을 주장했던 다른 지역, TK 및 울산, 이런 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김해공항은 부적격하고 여러 가지 국제 대형공항으로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공항을 만들겠다..
◇ 정관용> 그랬었죠.
◆ 박지원> 그리고 그 후보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선정해서 외국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반발을 하고 서로 유치를 하려 하니까 결국 5개 지역 광역 시도지사들이 ‘용역 결과에 승복하겠다’..
◇ 정관용> 합의했죠.
◆ 박지원> 합의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 정관용> 그런 분열과 다툼을 유발한 게 책임이다, 잘못이다?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말씀 한 마디 없이 어디로 또 머리카락 보이려고 꼭꼭 숨으십니까? 이게 그대로 될 일입니까?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공항에 대해서. 김해신공항이라고 지칭하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 박지원> 글쎄요.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용납이 되겠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애썼지만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자’. 이게 좋지 누가 ‘김해공항이 신공항이다. 우리는 공약 지켰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SNS상에 올린 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 책임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신공항 용역과정 및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차원에서 되짚어볼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어떻게 짚어보시겠다는 거죠?
◆ 박지원> 해당 상임위가 국토교통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정부에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따져보고 또 정부는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발본색원시켜야죠. 사실 지금까지 이 혼란과 갈등 또 거기에 용역비 등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김해공항이 신공항이다, 공약 지켰다’ 이렇게 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고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여러 의문점들을 짚어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뭐가 제일 큰 의문점입니까?
◆ 박지원> 왜 처음에는 김해공항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 정관용> 역시 그거죠.
◆ 박지원> 두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줬다가 이제 갈등이 심하고 심지어 서병수 부산시장 같은 분은 친박 중에 친박 아닙니까? 그분이 부산시민들의 압박을 못 견뎠을 거예요. 제2의 오세훈 시장 되는 거죠. ‘만약 밀양이 결정되면 사퇴하겠다’. 대구는 대구대로 난리고 울산은 울산대로 난리고 하니까 없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 버린 것. 이건 정책이 아니라 면피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공항이 대형공항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왜 된다고 하느냐 그거죠?
◆ 박지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4천만 승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항공물류는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국회에서 따져보고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용역과정을 점검하는 등 대응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로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은 사실 국정전반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도 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만 하더라도 거기 돌아보고 히말라야에 가서 도 닦고 계신다는데 그분도 딱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또 국회의원의 임무다, 이 말씀이시고요.
◆ 박지원> 당연히 해야죠.
◇ 정관용>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김해 안 된다고 하다가 왜 이게 된다고 하는지, 문제 없는지는 꼭 짚어보겠다. 이 말씀으로 듣겠고. 사실 지금 국민의당에는 더 큰 현안이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내일 검찰 가죠?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선숙 의원은 또 며칠 있다 간다고 그러고요.
◆ 박지원> 27일날.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이 조사한 후에 만약 기소를 하더라도 출당 조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 박지원> 지금 현재 우리 당헌당규에는 기소를 하면 당원권 정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기소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적 요구도 강하지만 우리 국민의당에서 새정치를 표방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러한 기소만 당했어도 당원권 정지를 하도록 당헌당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보호할 필요 없이 만약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 그것이 우리 당헌당규입니다.
◇ 정관용> 당헌당규고 새정치 차원에서 단호하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 단호하게 하는 건 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출당이나 제명이 아닐까요?
◆ 박지원> 그러한 것은 현재 당헌당규상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당헌당규에 없기 때문에?
◆ 박지원> 네. 그리고 만약 무죄가 나온 경우에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 정관용> 출당했다가 다시 복당시키면 안 되나요?
◆ 박지원> 지금 현재는 출당의 법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혹시 당에서 해당 김수민 의원이나 박선숙 의원을 제명, 출당해버리면 이분들은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민의당 의석을 잃게 될까봐 출당을 피하시는 거 아닌가요?
◆ 박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38석으로 제3당이고 이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새정치의 길을 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지 우리가 보호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내대표로서 두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는 헌법에도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 정관용> 그랬죠.
◆ 박지원> 제가 4년 전에 저축은행 관계로 기소가 됐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박지원> 그래서 지금 모레, 24일날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지원> 물론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파기환송 건이니까 무죄로 대부분 알고 있죠, 지금.
◆ 박지원> 그렇죠. 무죄 파기환송 됐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받아봐야 알거든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 박지원> 만약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됐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수민, 박선숙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당원권 정지라는 당헌당규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 말씀으로 듣는데. 정말 문제 없습니까? 당내 진상조사단 조사 충분했나요?
◆ 박지원> 진상조사단의 구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상조사를 할 때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관계된 민간 기업에서는 한 기업에서는 진술을 해줬지만 한 기업에서는 진술을 못하겠다고 보이콧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 박지원> 또 우리 당내 인사들을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검찰소환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을 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도 최소한 당사자들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야지. 김수민, 박선숙 두 의원 또 왕주현 사무부총장 셋 다 아무도 안 만났다면서요, 진상조사단에서.
◆ 박지원> 만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결과를 내놓는 건 좀 성급한 것 아닌가요?
◆ 박지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진상조사단은 그 결과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지 전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중간 조사결과다?
◆ 박지원> 네. 그리고 그러한 체크카드가 사용된 적이 없다. 우리 당하고는 관계가 없다. 또 한 회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한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계속 활동하기에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본인들도 당원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겠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 활동이 그냥 조기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문제인데 이 20대 국회 열자마자 지금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나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저도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8, 90%가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개헌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에 떨어져야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꼭 그게 바람직한가요? 대통령과 관계없이...
◆ 박지원> 바람직하지 않죠.
◇ 정관용> 국회에서 그냥 논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지원> 바람직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새누리당이 움직이지 않아서는 또 도저히 안 되니까.
◆ 박지원> 그렇죠. 3분의 2도 안 되고 또 비박, 흔히 말하는 찬동을 한다 하더라도 친박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3분의 2가 불가능한 겁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어쨌든 말을 해야 물꼬가 트여지든 닫히든 한다 이 말이군요?
◆ 박지원> 그렇죠.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라는 게 모든 게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서 모든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 정관용> 국회 차원에서 그냥 일단 개헌특위 같은 것을 정당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건 동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지원> 그게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구성이 가능한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말씀이 없는데 그러한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개헌특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말이 필수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 국회에서 논의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시는 거군요?
◆ 박지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 박지원> 글쎄요, 반반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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