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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의원들 "정부에 탈북난민 적극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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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의원들이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잊혀진 많은 사람들:인권과 탈북자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하는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 72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2013년에는 150건, 그리고 2014년에는 5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 지난 해에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난민보호법 25조에 따른 재량권을 발휘해, 태국과 제3국에 발이 묶인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 같이 가장 취약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가 이민난민보호법을 개정해 난민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캐나다 외교부가 계속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을 탈출한 개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발표에 앞서 두 차례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 당국자와 탈북자, 대북인권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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