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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격차해소 위한 국회 로드맵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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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연설…"미래세대 위한 미래일자리특위 절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2일 "20대 국회에 미래 일자리 특위가 꼭 필요하다"며 "아이들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무감을 강하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격차해소와 일자리창출' '실질적인 복지' 등을 키워드로 삼아 이같이 밝혔다.

'격차해소 위한 국회 로드맵 만들자'라는 제목처럼 연설의 많은 부분을 인구절벽에 맞딱뜨린 30년 후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손실 우려에 할애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한다"며 "지금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달려들어 집중 논의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내에 미래일자리특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사회 경제적 격차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기득권 실태는 중층적이고 전방위적이어서 뿌리가 깊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을 1만원이라고 할 때, 상위 30%가 7340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위 30% 몫은 250원에 불과하다"며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차원에서 가칭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만들자"며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의장이 주도가 돼 전체 국회 차원에서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OECD 평균 수준의 복지향상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더 부담을 질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수준을 OECD의 중하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요구된다"며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우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증세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외연확대 등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보수, 합리적 대안을 찾는 진보, 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순기능을 인정하는 진보 등과도 늘 함께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따뜻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와 같이 하는 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국민의당이라는 플랫폼 리모델링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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