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론에 불을 당기면서 개헌 필요성과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개헌 블랙홀론'을 주장하며 거부감을 보여온 청와대와 새누리당 주류는 이번엔 '민생 우선'을 앞세워 급히 불끄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정치인들 몇몇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패배하고 말았다"며 "범국민적인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의도만의 리그로서의 개헌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금 경제살리기, 청년일자리 문제, 먹고사는 문제, 고단한 삶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우선 해결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여러 현안, 의제들의 우선 순위로 자리 잡게 될 경우에 과연 그것이 국민적 동의와 추동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의 입장을 정리하면,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제·민생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주장을 덧붙임으로써 사실상 개헌론을 반박한 셈이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직전에 나왔다.
지난 13일 정 의장의 개헌론 제기 이후 청와대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집권당 원내대표가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며 급제동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은 개헌론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개헌 폭과 강도는 예상보다도 컸다.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이 최우선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국회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왜 (국회) 상임위가 그렇게 많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인들 몇몇이 주도"했기 때문이라며 주도세력의 문제로 봤지만, 정 의장은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개헌 대상의 문제로 진단했다.
정 의장은 개헌 폭에 대해서도 대통령제 같은 권력구조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개헌을 주창했다.
그는 "그런(권력의 관점)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계에 이른 경제 성장과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더욱 필요하며 논의의 폭도 넓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개헌이 일부 정치인들의 권력욕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개헌론에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사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