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원(院) 구성 협상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윤리위원장 자리를 추가로 얻게 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더민주로부터 받아 왔고, 국민의당도 더민주로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넘겨받았다.
외견상으론 의장과 3개 위원회를 뺏긴 새누리의 출혈이 커 보인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때문에 19대와 20대 국회 상임위 배분의 틀이 바뀐 결과다.
실제 새누리당 내부에선 예산결산특위를 양보한 것을 놓고 볼멘소리가 흘러 나왔다. 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이 야당에 더 큰 압박이 됐다"며 "예산 정국에서 야권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 하나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야당에 압박이 되는데, 예결위원장 자리를 더민주에서 가져가게 되면 자칫 연말 예산정국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협상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킬 것은 다 지켰다"고 자평했다.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법사위, 운영위, 미방위를 지켰다"며 "과거 법사위와 미방위를 한 당이 맡지 않고 분리했는데 두 상임위를 다 지킨 것은 성과"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협상 초기부터 의장을 양보하는 방안을 상정해놓고, 양보할 수 있는 상임위와 그럴 수 없는 것을 구분했다. 청와대를 소관하는 운영위와 안보와 관련된 정보위 등이 그런 사례다.
의장을 양보하면서 외통위와 윤리위를 야권에 넘기고, 정무위와 예결위 중 한 곳을 더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날 합의 결과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민주는 국회의장을 가져와 여소야대 정국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점과 예결위원장 직을 챙긴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느 상임위, '알짜' 상임위를 가져 왔느냐의 문제보다 역시 의장을 가져간 당이 거국적으로 양보해 정상적인 원 구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를 양보 받은 것에 대해 "더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을 12월 2일 정해진 날에 처리해야 하는 조항에 몰려서 심사를 심도 있게 못한 전례가 있었다"며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새누리당에 내준 것은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원 기능을 맡아 법안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만큼 중점 처리 법안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리는 다 뺐겼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중 하나를 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재‧정무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다 내준 결과를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결위였다"며 "기재, 정무보다 예결위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를 챙겼다고 자평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정책 정당을 지향하는데, '과연 국민 삶과 핫한 이슈가 어디 있는가'였다"며 교문위와 산자위를 챙긴 결과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로 중재 역할을 맡았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국회의장 자율표결 입장 등이 의장 직책을 고수했던 새누리당을 설득하는 데 주요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빨리 양보했을까 생각할 때 안철수 대표의 제안이 먹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막힌 상태에서 안 대표가 내놓은 자유투표 제안이 여당에 압박이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