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양대노총이 직권을 남용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대위는 "불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를 총괄기획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예산통제 등을 통해 해고연봉제 도입을 강압했다"며 유 부총리를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법률 지원 대상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114개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44.7%)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대위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지난 2일 있었던 산별교섭에서 사측의 요구안을 공개하며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측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저성과자 해고방안 신설 등을 함께 요구해 사실상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의 갈등에 대해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꾸린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다음날인 8일 오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8일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23 1차 총파업'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