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생을 돌보라는 총선 민의를 받들지 않고 갈등을 조장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중인 박 대통령은 법제처의 위헌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무게를 두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19대 국회 임기내에 공포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전례에 비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대 국회의 표결 권한 여부에 대해서도 19대 국회 임기내인 29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와 20대 임기 시작일인 3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로 나뉘어진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19대 국회가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회기 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 통과 효력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일단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날은 국무회의가 잡혀있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이다.
양일 모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는 인적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같은 국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히 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정하는 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20대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가 지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의화 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시간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회를 끝까지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큰 역풍이 불 것임을 예고했다.
어느 경우든 국회 임기 종료를 전후해 거부권이 행사된 전례가 없어 여야는 법적절차와 효력을 두고 지리멸렬한 정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시 청와대는 당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효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총선 민의를 거슬렀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야당은 개정안을 다시 20대 국회에 제출할 수도 없어 청문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적극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속사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해석 논란과 여야간 정쟁으로 20대 국회 초반부터 '민생'이 아닌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과 야당의 반발 때문에 청와대도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만일 거부권을 행사해서 반발이 생각보다 크고 여당에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표가 나오면 (임기말)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더민주 관계자는 "더민주는 일단 거부권 문제와 상관없이 민생을 바라보고 간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불가피한 정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