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19일 울먹이며,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파견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은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할 때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 형식으로 관련 소회를 밝히고, 4개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다. 노동개혁에는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야만 하는 고통이 따른다"며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 내야만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 4법인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4개법안 일괄처리'를 강조하면서, 야권의 '일부 법안 우선처리' 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수석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청년일자리 기반을 확대해 줄 법안, 파견법은 중장년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열어 줄 법안, 고용보험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법안이라고 각각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입법 논의는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지금 이 때를 놓쳐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울먹거렸다.
김 수석은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노동개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소회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