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부가 단행한 새 대북 독자재제 문서(사진=스위스 연방정부/RFA)
스위스가 18일 자국내 북한 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함께 은행 계좌 폐쇄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단행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날 오후 6시(현지 시각)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 대북제재는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다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스위스는 "금융 분야의 경우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서비스 역시 금지되며,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역시 동결된다"고 밝혔다.
다만 스위스 내 외교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만 이번 조치에서 예외로 했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을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 역시 내달 2일까지 폐쇄토록 했다.
스위스 내 북한 은행 역시 지점과 계좌를 해당 기간 내에 폐쇄조치를 내렸다.
수출입 분야는 우선 사치품 수출 품목이 대폭 확대됐으며, 대북 수출입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해 통관 검사가 실시하게 된다.
대북 수출품의 경우 예외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꼭 거치도록 했다.
항공유의 경우 대북 수출과 공급이 금지됐으며, 북한산 금과 석탄, 철, 그리고 희토류의 수입도 금지시켰다.
해상 및 항공 운항과 관련해서는 북한 기업과 전세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스위스에서 고등 물리학과 컴퓨터, 그리고 핵 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했고, 과거 이뤄졌던 북한 관리 등에 대한 군사훈련 등도 앞으로는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에는 특히 고급 시계는 물론 스노우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과 골프, 그리고 볼링 등 스포츠용품도 수출 금지 품목에 대거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