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이 모여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가입자들이 실손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체'를 꾸리고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실손 통계 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먼저 휴가시즌이 시작되는 7월 전까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제세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10월까지는 실무자와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된 TF가 꾸려진다.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시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며 "TF를 통해 실손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과제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으로, 지난해 말 현재 약 32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