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지사가 현직 도의원을 집행부에 참여시키는 지방형 의원내각제 형태의 연정 실행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 실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남 지사는 12일 도정질문(2일차) 답변에 앞서 "양 의원이 제안한 지방형 의원내각제는 명예직 무보수 지방장관을 임명하는 것인데 깊이 고민하고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13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내부토론을 거쳐 경기도의회와 지방형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 협의한 뒤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양근서 의원(더민주·안산6)이 제안한 지방형 의원내각제는 정식 법제화 된 의원내각제가 아닌 그 형태를 띤 새로운 연정의 새로운 시도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에 '지방공무원'으로의 겸직이 불가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방형 의원내각제를 도입을 위해 명예직 무보수 지방장관을 택한 것이다.
지방형 의원내각제는 경기기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소관 업무가 연관된 지방장관직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의원은 "캐나다 브리시티컬럼비아주는 의원이 입각해 장관을 맡고 있다. 지방형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연정의 지향모델로 보여주면 연정의 공론화와 확산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봉급을 받지 않는 겸직이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