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당 위원장으로 추대해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핵무기 개발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문가 분석했다.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2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함께 주관한 '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주제의 공동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당 제7차대회는 권력승계 완료와 김정은 제1비서를 최고지도자로 공식화한 것과 핵‧장거리미사일 개발 외에 자랑한만한 성과가 거의없는 가장 초라한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9년 9월과 2012년4월의 두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제1비서가 최고지도자임을 과시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감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당 대회에서 선포한 '전당과 전군'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강령'도 김정일 위원장이 주장했던 김일성주의화를 약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김정은 제1비서의 즉흥적인 결심에 의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고 급하게 개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 대회에서 발표한 경제정책은 2016년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와 별 차이가 없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데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경제구상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7차 당 대회 이후 대대적으로 대회 결정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군중대회 개최 등으로 기업 실적 저조하고 장마당 위축으로 북한 지도부와 주민간의 괴리는 더욱 확대돼 북한 경제단위와 주민들의 충성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계속적인 속도전 등 잇따른 주민 강압으로 주민들의 속으로 갖고 있던 불만 등이 겉으로 표출해 북한 사회의 결속력이 이완되는 현상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의 탈북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당 위원장이 조국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이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상투적인 입장은 불변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남북관계 진전은 북핵문제 해결 여하에 달려 있으며, 북핵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다면,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ICBM) 또는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 추가로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와 한국도 동참이 불가피해지면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회복 불능 상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전격 호응할 경우 6자회담 재개와 비핵관련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