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4일 첫 회의를 열어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 관심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협의체 회의에서 앞으로 전개될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필요 재원 규모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CBS 등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더 나빠질 경우, 낙관적일 경우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국책은행 지원 액수와 방식, 정부와 한국은행 분담 비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대개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두 국책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 규모를 4조 원에서 9조 원 정도로 잡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창명해운 등 해운과 조선업의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물린 부실 여신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그 강도가 커지고 범위가 확대되면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선임연구원은 "구조조정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데까지 본격화하면 11조 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는 재정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고도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국책은행의 경영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