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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 현직 판·검사에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직 판사 등 사건에 연루된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정 대표 등 '법조 브로커 비리 사건'에 관련된 10여명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암암리에 브로커와 연결해 거액을 받고, 판·검사에게 로비를 하고 검사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비리가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운호발 로비 사건'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한 총체적인 부패 행위이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 행위이자 사회악"이라면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이번 법조비리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법원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면서 "수사 개시 전까지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등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에는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정 대표 뿐 아니라 정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정 대표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 모 씨와 저녁 술자리를 갖는가하면 또 다른 브로커 정 모 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L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정 대표의 측근인 성형외과 의사 L 씨 등을 통해서 구명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법의 K 부장판사도 수사해야 한다고 변협은 촉구했다.
또 정 대표 측 변호사로 일하다가 수임료 20억 원을 둘러싼 분쟁 끝에 정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와, 최 변호사로부터 정 대표 사건을 나눠맡은 변호사들도 고발됐다.
사실상 이번 로비 사건의 '키맨(key man)'으로 지목된 브로커 이 씨와 정 씨, L 씨를 비롯해 정 대표와 최 변호사를 연결해준 이숨투자자문의 대표 송 모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변협은 이른바 '정운호 로비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정 대표의 도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변협은 "법조계의 정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피고발자들의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