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사진 왼쪽과) 매립공사가 진행된 현재의 모습.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공이 10년을 맞았다.
세계 최장 방조제와 여의도 140배의 면적을 일군 대공사. 그러나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개발측면에서 보자면 새만금 용지조성의 가속화 필요성이고 환경측면에서는 목표 수질 달성과 해수유통의 필요성 논란이다.
새만금방조제 건설사업은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년 11월 첫 삽을 떴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21일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월에는 19년이 걸린 대역사가 마무리돼 일반에 공개되기에 이른다.
33.9㎞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는 네덜란드 주다치 방조제(32.5㎞)를 제치고 2010년 8월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물막이 공사에 따라 새만금 전체 용지 291㎢ 중 55%에 달하는 159.6㎢가 지면을 드러냈다. 또 2015년 11월 착공된 동서2축 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를 알렸고 오는 6월에는 국제무역 허브 조성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07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5년에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등을 담아 대폭 개정됐다.
2014년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 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새만금 신항만, 복합도시용지 개발도.
더디지만 사업은 진행돼 왔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17년까지 전체 면적의 45%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34%에 불과하다. 또 전체 용지의 53.6%가 민자로 개발돼야 하지만 위험부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의 위험부담으로 민간투자가 어려운만큼 용지 매립을 선도사업으로 국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한중 경협단지와 산업협력단지 조성, 규제 프리존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수립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모든 공구의 매립은 2020년까지 끝날 계획인 가운데 정부는 이 때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 달성에 목을 맬 게 아니라 해수유통을 통한 개발방식의 변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95%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에 회의적이며, 해수유통을 통한 제2의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에 후보자의 90%가 공감했다"며 "이는 새만금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도민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더이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수질 달성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며 "해수유통을 통한 선진국형 하구 관리로 관광, 어업, 일정 부분 산업단지가 조기에 들어서 실질적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새만금 사업을 수정, 전환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