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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자부의 '입법보조원' 채용 취소 명령에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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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정부의 서울시 입법보조원 채용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지원인력 확충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의원에게 소속돼 개별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공고가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을 21일까지 취소하라고 19일 시정명령했다.

행자부는 기존의 입법조사요원 50명과 이번에 선발 예정인 40명을 더하면 총 90명의 보조인력이 서울시의회에 근무하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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