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센터 설명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조사 실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사항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공개한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인 2013년~2014년의 북한인권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공개, 비공개 처형, 이동과 주거의 자유침해, 엘리트에 대한 대규모 총살, 강제 실종 등 생명권 침해는 오히러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은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대규모 총살과 강제실종 발생비율이 현저히 증가해 유엔 보고서 발표이후에도 이러한 사건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 침해 비중은 2011~2012년 14.8%에서 2013~2014년 22.1%로,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는 같은 기간 11.4%에서 17.8%로 각각 늘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권 침해빈도는 매우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용소와 인국인 납치사건 빈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용소가 줄면서 수감인력도 2011년에 11만 명으로 추정했으나 최근에는 8만 명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5만 2735건 가운데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48.2%인 2만 5437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동자유 관련 침해가 13.7%인 7244건, 생명권 침해가 11.5%인 6059건,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8.6%인 4545 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북한 인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또 "북한 인권 분야 중 UN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엔대북인권결의안과 보편적 정례검토(UPR)때 이 분야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북한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