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과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재오 인천어린이집회장 등은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등과 함께 하반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집행을 거부해왔던 인천 어린이집 무상보육 상반기 예산은 입장을 바꿔 집행하기로 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과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재오 인천어린이집회장 등은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하반기 인천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무상보육 소요액을 반영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비율 상향 조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올해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으로 1156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가운데 유치원 595억 원과 어린이집 561억 원 등으로 각각 6개월씩 나눠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하며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지금까지 거부해왔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 등의 지난 과정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이 시의회, 어린이집과 갈등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하반기에는 예산이 아예 없어 더 이상 편성과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도 정부가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휴원 등 강경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누리과정은 어린이 집 2,300여곳에 3만5000여명, 사립 및 공립과 병설 유치원생은 4만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