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왼쪽)과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금융 노사 산별교섭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배경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일제히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선언했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산별교섭 체제로는 금융공기업에 시급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개별 노조와 따로 협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가 금융위원회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노조는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 금융공기업 임원들을 불러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탈퇴 지시자'로 지목된 이는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었다.
금융노조는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이유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국장 사퇴까지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들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누가 탈퇴시켰느냐'만 따지면서 성과주의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금융노조를 비난했다.
임종룡 위원장의 반박과 비난은 금융노조의 더욱 강력한 반격으로 이어졌다.
사용자협의회 불참으로 2016년 제1차 산별중앙교섭이 무산된 지난 7일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손병두 국장의 탈퇴 지시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임종룡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의 9개 금융공기업 회원사 중 금융위원회 산하 7개만 탈퇴한 점도 금융위원회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들만 일제히 사용자협의회를 빠져나간 까닭은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압력이 작용한 탓이라는 주장이다.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A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금융위원회의 압박 강도를 전하면서 '그러니 제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하자'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뿐 아니라 사측 역시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 탈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금융공기업 임원들은 금융노조 주장을 부인했다.
B 금융공기업 임원은 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그런 거(탈퇴 지시)는 없었고 사용자협의회에서 먼저 논의가 돼 탈퇴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 금융공기업 임원도 "금융위원회의 탈퇴 지시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탈퇴 지시 여부를 둘러싸고 금융노조를 한편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금융공기업 사측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진실게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 사과와 탈퇴 금융공기업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손병두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들의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둘러싼 공방의 진위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