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의 미국인 교환교수, 한국 정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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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조건: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 로버트 파우저 지음

 

'미래 시민의 조건'의 저자 로버트 파우저는 1982년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30년 가까이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교토대, 서울대 등에서 영어와 한국어 교수법을 가르치던 그는 2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한국 생활을 반추해보던 중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듯 헬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한국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 피해를 준 제국주의 세력 중 하나인 미국 출생임을 늘 잊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 책을 모어인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집필했다.

저자는 한국의 미래와 민주 시민의 조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과의 인연을 밝히고 인생의 여러 시점에 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 회고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3년을 보낸 그는 한국·일본·미국 사람들의 특징도 흥미롭게 읽어낸다. 예의 바른 일본인이 때때로 보여주는 무례한 행동은 일본의 독특한 우치·소토 문화 속에 흐르는 집단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국·미국·일본에서 사회적 자본이 갖는 의의와 세대 간의 소통 문제를 해소할 만한 한국만의 장점도 발견한다.

저자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코리안 드림부터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거쳐 지금의 스펙 쌓기 열풍과 부의 집중 현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영고성쇠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오래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결점들을 진지하게 응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인식한 그는 우리의 실상과 속내를 섬세하게 살펴보고, 압축성장의 가도에서 활기를 잃고 위기를 맞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던 그는 개인과 집단의 균형, 배타적 집단주의의 지양, 사회적 자본의 공평한 분배 등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 실천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책임 있는 시민 의식과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 좋은 나라를 위한 모범 시민의 조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일본으로 건너간 저자는 2008년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제2의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예전의 따듯하고 낙관적인, 변화와 기회의 땅이 아니었다. 경제 성장, 민주화 운동, 올림픽 등 미래로 향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위대한 나라는 사라지고, 사회는 경직되고 정치 갈등이 심화되고 세월호 참사가 말해주듯 서민이 불안하게 사는 국가가 되어 있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 '강남' 진입에 열중하는 이유를 사회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본 저자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집중, 부와 권력의 독점을 타파해야 희망 없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와 권력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시민이다. 금전적·사회적 자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스스로는 어떻게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학교, 동네 등 작은 지역 사회 활동부터 투표, 선거 후보 지지 활동과 같은 정치 참여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투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 수단이지만, 투표가 곧 시민 활동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장 자크 루소가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말했듯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서민의 정치 소외는 계속될 것이다. 투표는 시민 활동의 기본이고 시작점일 뿐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진짜 시민이 되는 길은 사회 곳곳에서 참여를 통해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저자는 아테네 민주주의 시대의 상황을 빌려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한다. 영어 'idiot'(멍청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로, 당시 그리스에서는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즉 민주 시민의 조건은 수준 높은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의 사고에서 공동체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의식을 전환한다면 성숙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열린사회를 만들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본 문화의 독특한 '우치(內)'와 '소토(外)'였고, 그 속에 흐르는 집단주의였다. 즉 내부 사람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지만, 외부 사람은 거리를 두면서 상황에 맞게 관계를 조절한다. 교양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는 학생의 입장에서 외부 관계의 사람이어서 학점에 예민한 학생은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예의를 지킬 생각이 없어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자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학생도 전공 분야 교수와는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공 교수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일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속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문화 정체성과 조화'에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독재 정권 때문에 부와 권력 분배가 더 늦게 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이다. 그 운동은 4·19 혁명에 뿌리가 있고 독재 정권의 억압을 받으며 계속 민주화를 위해 애써왔다. 핵심은 말 그대로 민주화인데, 그것은 자유선거,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권 존중이었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그 후 자유선거를 치르면서 민주화 운동은 성과를 얻고 1997년에 역사상 첫 번째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처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깊은 심리적 문제까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자유선거가 성공하면서 더 뿌리 깊은 인권과 권위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그러한 맥락에서 권력과 부의 집중, 즉 ‘강남’의 분배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세종시 건설과 같은 노력이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강남'의 지배가 계속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남'과 서민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 '21세기의 한국인'에서

현재 한국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은 아직도 1980년대의 ‘독재 타도’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감정적 사건에 반응하거나 감정적 이슈를 찾아내어 떠든다. '강남'의 특권을 유지하는 세력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1980년대식의 가두시위나 2000년대식의 촛불 집회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 시대에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 ‘민의’를 보여줘도 영향력이 별로 없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낡은 1980년대 투쟁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어렵게 도입한 자유선거를 통해 승리한 뒤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 '21세기의 한국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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