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설정한 국방청사진인 '국방중기계획'은 지난 5개년 계획보다 총예산 규모가 6조원이나 줄어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내년부터 5년간 총 226조5천억원을 소요재원으로 하는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액수는 '2016~2020 국방중기계획(232조5천억원)'보다 6조원 줄어든 것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 역시 각각 6천억원, 2천억원 감소했다.
국방부는 "중기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재원을 현실화해 중기계획 재원 증가율을 7%에서 5%로 조정했다"면서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반영해 83개 전력의 물량을 줄이고, 우선 순위를 고려해 전력화 시기를 조정했으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소요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군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효과적인 국방력 강화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중기계획 재원 증가율을 7%로 설정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밀려 5%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재원이 줄어들면서 군의 전력 확보계획은 일부 축소되거나 무산됐다.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전력 구축에는 지난 5개년 계획보다 6천억원 줄어든 5조 4천억원이 배분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전략미사일, 스파이스 중거리공대지유도탄, 레이저유도폭탄, GPS 유도폭탄 등 9개 사업이 2021년 이전에 확보되기 때문에 소요재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KAMD 전력 확보 소요재원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백두체계(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 보강과 패트리엇(PAC-3) 도입 등 4개 전력 도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난 5개년 계획보다 2천억원이 줄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력 증강 소요재원이 줄면서 육군이 추진해온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전력 확보계획은 대부분 무산됐다.
다만,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과 KAMD를 적기에 구축하고 F-35A와 KF-X(한국형전투기),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수리온(한국형기동헬기) 등 대형사업 때문에 증가율을 9.0%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4조1천억원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갱도 속의 북한군 포병과 신형 300mm 방사포 타격을 위해 사거리 120㎞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230mm 다련장로켓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륙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1척과 상륙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북한군 기계화부대를 격멸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도 도입한다.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해 타격하기 위한 F-35A 전투기도 도입된다.
첨단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 5개년 계획보다 7천억원 늘어난 18조6천억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