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 정치 결사체'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최근 "지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면 나라가 밝지 않다. 나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정당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의장직을 마친 뒤 새누리당에 복당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의 이런 언급은 정계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여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왜 '새 정치 결사체'를 꺼내들었을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총선이후 정계개편을 주도하겠다는 얘긴가?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 명시적으로 정계개편을 시도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이 일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동시에 야권이 분화하듯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중도성향의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면 될 것이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변수가 있으니 단정적으로 (정계개편이) 가능하다 아니다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라는 게 (상황이)주어지기도 하지만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총선이후 지금 무소속 뿐만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과정상 (정계개편의)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고, 이번 총선이 끝나면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해서 하나의 합종연횡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오, 유승민 의원 등과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당장 정계개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총선이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말했다.
▶ 이런 정계개편이 정의화 의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거냐?=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의 대권출마와 연결짓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의화 의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평소의 소신이자 지론인 '중도정당'을 표방하면서 '다당제'로 다양한 국민여론을 반영하자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사무총장 (사진=자료사진)
박형준 사무총장은 "그건 본인이 그걸(대권도전) 생각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데 본인의 역할이 있다면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정의장이 뭘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의 한 측근인사는 "정 의장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대선에 나가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걸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박형준 사무총장이나 그동안 '중도정당'론을 펴왔다. 박형준 사무총장에게 그동안 강조해오던 '중도정당'이나 '다당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소신이다"면서 "지금의 수직적인 정당구조로는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에 복당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당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정당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정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아라면서 복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정 의장이 복당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복당해서 뭘 하는 것 보다는 바깥에서 주체를 만들고 그럴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계개편을 주도하거나 그런 움직임에 대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임을 내비쳤다.
▶ 현실적으로 여권발 정계개편이 가능한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여권발 정계개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의석이 과반이하로 떨어지거나 가까스로 과반을 넘는 경우여야 한다고 말한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여권발 정계개편이 가능하려면 총선에서 과반이하로 떨어지거나 과반을 가까스로 넘기는 정도여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180석 이상의 압승일 경우 여권발 정계개편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천자대회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강봉균 선대위원장 등을 비롯한 공천자들이 총선 승리를 다집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금 선거국면대로라면 새누리당에서는 ' 150석 + α'를 얘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심지어 개헌선인 200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발 정계개편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이재오 의원도 어제 인터뷰에서 합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글쎄, 그건 봐야죠. 지금은 총선 전이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와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정치 지형에 따라서 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한두 마디 갖고 판단할 일은 아니죠"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관망하겠다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유승민 의원도 정의화 의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유 의원 측근들이 전했다. 유 의원 측에서는 "우린 무조건 복당한다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고 있고 유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경북대 정외과 하세헌 교수도 "유승민 의원이 정계대편에 동참할 리가 없다"면서 "유 의원으로서는 새누리당에 복당해서 당을 장악하는 게 맞지 당 밖에서 정계개편이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겼기 때문에 정계개편의 구심역할을 할 동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18대 총선에서 친박학살, 19대 총선에서 친이계 학살이 이뤄졌지만 당이 깨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서로 싸워도 판을 깨지는 않는다 게 정설이다. 그러니 여권발 정계개편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 200석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했나?
국회 (사진=윤창원 기자)
= 그렇다. 구체적인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는 아니지만 정치학 교수나 정치평론을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야권연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 게 당연한 귀결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여권성향의 결집과 높은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 18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야권이 정권심판론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공방만 이어간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더민주나 야권지지자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만 붙들고 늘어진다면 새누리당이 대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목표의석이 150 + α석이라고 공표한 것은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엄살임과 동시에 야당 지지층의 긴장을 해체하고 연대를 막기 위한 사술(詐術)"이라면서 "새누리당 현재로는 180 + α석 얻습니다. 이는 복잡한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산수의 문제"라는 글을 올렸다.
조금 전 방송을 마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수도권에서 야권연대가 본격화 될 것을 전제'로 새누리당이 160석 안팎은 가능해도 180석 이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수도권 야권연대를 전제로 160석이라는 얘기냐?= 그렇다. 이택수 대표의 전망은 수도권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4월 4일 이전에 야권연대가 상당지역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야권연대가 지금처럼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몇석까지 얻을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이택수 대표는 야권연대가 실패했을 경우의 의석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야권지지층의 최후의 전략적 선택'이라거나 '새누리 저렇게 개판 치는데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겠느냐?"고 비껴갔다.
다른 전문가들의 전망도 그렇다. 설마 국민들이 180석이상 또는 개헌이 가능한 200석 이상을 줄리가 있겠느냐?는 막연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형준 사무총장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선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180석 이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세헌 경북대 정외과 교수도 "대구지역의 민심이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을 보면서 많이 이탈했다. 대구의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 교수는 "유승민 의원이 이재만 후보와 본선에서 만났어도 당선됐을 것"이라면서 "류성걸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김부겸 후보도 김문수 후보에 앞서있다"고 전했다.
▶ 왔다갔다 전망이 엇갈리는데,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을 것이라는 근거는 뭐냐?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 수도권 선거구 122곳 가운데 104곳(85.2%)이 '1여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서울 선거구 49곳 중 42곳, 경기 60곳 중 50곳, 인천 13곳 중 12곳에서 복수의 야당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53개 선거구 가운데 177곳(69.9%)이 1여 다야의 지형이다. 이대로 간다면 야권은 수도권에서 얼마나 당선자를 낼 수 있을까? 19대 총선에서 서울31석, 수도권 73석이였는데 20대 총선에서는 60석은 커녕 50석도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정당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은 40%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야권 전체의 지지율을 더하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앞서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의석도 새누리당이 40% 나머지의석은 야당이나 무소속이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만 소선거구제에선 1위 후보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발생한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박빙대결 중인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이 3~10%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압승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현재의 구도 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대규모 사표가 발생하면서 새누리당이 180석에서20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민주에 대해서 박하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100석은 커녕 80석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안 대표가 야권연대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180석, 200석을 안겨주겠다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2의 유신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에서도 "야권연대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줘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많은 의석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대로 총선을 실시한다면 새누리당은 200석 이상을 얻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고작 20석을 얻기위해 새누리당의 200석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 야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그렇다.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과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경제위기, 안보위기의 책임을 진 정당이니까 당연히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걸로 총선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더민주나 국민의당은 서로 공격하기에 바쁘다. 한때 멘토와 멘티 사이였던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후보별 야권연대를 반대하는 국민의당에 대한 야권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박빙의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들 때문에 고전하고 있으니 공격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달성을 위해 새누리당보다는 손쉬운 더민주를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결국은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형국이다.
윤태곤 실장은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 마주보지 말고 새누리당을 바라보고 총선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고, 윤희웅 센터장도 "야권이 정권심판론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싸우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수도권의 야권 연대를 촉구해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28일 개별 후보자간 단일화를 금지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야원로 중심의 진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다시민주주의포럼이 투표용지 인쇄일인 4월 4일 전까지 후보자간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개별 후보자간 단일화를 금지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수단이지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