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28일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맞서 선제사용(first use),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등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핵 독트린을 한미 양국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립외교원이 발간한 'IFANS FOCUS'에 게재한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가'란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을 감안, 미국은 NATO 수준의 신뢰성을 갖는 확장억제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냉전 시기의 핵 독트린 매뉴얼을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과연 전술핵과 전역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국은 전략핵을 사용하여 한국을 지켜줄 수 있을까? 미사일 방어는 효과적인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국내 일간에서는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이미 25년 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가장 어려운 단계로 볼 수 있는, 핵무기용 물질인 플루토늄을 갖게 됐다"며 "'25년과 4차례의 핵실험 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는다면 상식 밖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정하기 싫지만, 탄두 재진입 문제로 시간이 필요한 ICBM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와 지역을 겨냥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으로 무장한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의 전략 균형은 극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재래식의 군사 균형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 발간물의 게재 글은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외교부 공식입장과 무관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직속 연구기관의 수장이 북한 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핵보유국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해 선제사용 등 ‘최선의 핵 독트린’을 거론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