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내집연금 3종세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차원에서 제시된 주택연금 신상품이다.
60대 이상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취약 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말한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전환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현행 '100세까지 연금 지급 총액 현재 가치'의 50%에서 70%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늘어난 일시 인출금으로 기존 부채를 갚고 나머지를 매달 일정액씩 받게 함으로써 매월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고령층을 연금 수혜자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1분기 중에 내집연금 3종세트 설계를 마치고 2분기 즉, 빠르면 4월부터 은행에서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정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인 지난 1월 28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집연금 3종세트를 3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애초 '2분기부터 판매'에서 한 달 이상 출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막상 3월이 되자 또 말을 바꿨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를 4월 중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전산개발·직원교육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출시 시점을 '리셋'한 이유였다.
임 위원장은 "60세 이상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통해 "오는 4월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 3일 강조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4월 25일부터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상담을 전국에 21개뿐인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이 상담 창구를 찾고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컸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주택연금 신청과 심사, 승인 업무는 변함없이 은행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만 이뤄진다.
은행으로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해도 실제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전국에 21개뿐인' 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하다는 뜻이다.
4월 25일로 출시일이 결정된 상황에서 돌아보면 금융위원회는 애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2분기부터 판매'를 묵묵하게 그러나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됐던 거였다.
내집연금 3종세트가 너무나 좋은 제도여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 금융위원회가 출시일을 앞당겼다가 여의치 않은 사정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중함이 부족해 보이는 오락가락 행보는 정책 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만 갉아먹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