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통령 과학기술전략 자문기구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가 "8년전보다 후퇴한 형태"라고 꼬집고 나섰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전남 순천대학교 박기영 생물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돌아 돌아 8년만에 다시 제자리"라며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을 평가절하했다.
박기영 교수는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참여정부때 만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모습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략에 맞춰 혁신생태계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체제'로 기능이 유사하고 사무국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점이 과거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차관 부서였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예산이나 인력면에서는 오히려 8년 전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예전에는 사무국 인력이 100명 선이었으나 이번에는 20명 선으로 줄었다. 또 예산배분 기능이 사라져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위원회 정도 수준의 기능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과학기술부총리가 아닌 이번에는 대통령이 의장인 점은 큰 차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운영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를 설계할 때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 보고와 토론을 5번 넘게 준비했음에도 완벽하게 잘 가동된 것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전략추진하라고 예산 기능을 주었더니 예산을 나눠주는 기능에 치중했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의사결정구조로 접근했는데 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컨트롤 타워라는 그 이전 개념으로 후퇴했다"고 소회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통합적 과학기술 의사결정 구조가 선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선진국들은 그동안 이를 더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04~2005년 당시 선진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의 통합적 과학기술 의사결정 구조에 꽤 흥미를 보였고 그들은 이것을 더 발전시켜 사회정책과 복지정책,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연구개발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