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2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국회는 오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1주일째 이어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변수입니다.
▶ 김포공항에서 훈련중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비행기엔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원인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 수영계 비리가 입시비리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와 수사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지만 국정원과 대통령비서실 등 권력기관 공무원들은 거의 100%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3.1절인 내일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선거구획정 오늘이="" '마지노선'…테러방지법에="" 달렸다="">
▶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마지노선인 오늘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의 테러방지법 절충이 실패하면 선거법 처리도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위해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하는데, 이 경우 테러방지법의 표결이 시작됩니다.
아무 성과없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는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수정을 위한 협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협의 처리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어떤 협상도 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며 더민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새누리당 편이라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변하지 없으면, 총선연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자료사진)
<수도권 의석수="" 늘면="" 야권="" 유리?…여야="" 유불리="" 따져보니="">▶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수도권 지역구가 10석이나 늘며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되게 됐습니다.
신설 지역구 모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이번 총선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가 10곳이나 늘었는데 전체 지역구 253개 가운에 절반에 육박하는 122개입니다.
선관위 박영수 위원장은 "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한 수도권에서 분구 많아서 늘었고, 농어촌 많은 도지역에서 선거구 감소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이 야권에 유리하다는 통상의 인식과 달리 재조정된 수도권 선거구를 뜯어보니 전통적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과 경기북부, 야당 강세 지역인 경기서북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북부 등 여권 지지세가 뚜렷한 지역과 서울 강서 등 야권 지지세가 큰 지역은 신설 지역구도 기존의 지지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가 고루 섞여있는 수원과 화성, 남양주, 용인 등의 지역에서는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9대 총선 당시 수도권 19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3% 이내의 초접전을 벌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 수도권의 성패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쪼개진 야권이 몇 개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성사시키느냐에 따라 수도권의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도권을 둘러싼 여야 각축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준국 "中="" 우다웨이,="" '안보리="" 결의="" 전면이행'="" 밝혀"="">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이 이번에 채택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어제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개발로는 출구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양국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 비행훈련 도중 김포공항 인근에 추락한 경비행기 (사진=독자 제공)
<추락 경비행기,="" 작년="" 10월에="" 점검…블랙박스="" 없어="" '미궁'="">▶ 어제 오후 서울 김포공항에서 조종 훈련 중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경기 오산으로 향하던 항공면허교육용 경비행기가 4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결국 20여분 후 활주로 끝단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 37살 이모씨와 32살 통신사 조모씨가 현장에서 숨져,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1분경에 좌선회가 이루어졌고 좌선회 이후 32분경 해당 활주로 북단 공항 안 쪽 구역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레이더가 사라진 것은 그 이후. 설명해드린 것처럼 항점이 소멸된 시점이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비행기에 사고 원인을 가릴 수 있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항공법상 사고기종은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박주환 과장은 "사고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조사이후에 별도로 조사하고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상상황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기는 미국 비행기 제조업체 세스나에서 2000년에 제작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 올해 10월까지는 안전이 보장된 비행기였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집요한 뒷돈="" 요구…기록="" 나쁜데="" 수영="" 국가대표="" 후="" 서울대="">▶ 검찰이 수영계 비리 수사 중인 가운데 국가대표 선발 비리가 입시 비리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와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전국대회 3등을 해도 국가대표에 선발돼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영계에서 국가대표 선발은 명문대학 입학으로 통합니다.
대학 측도 기록보다 국가대표 자격을 더 중요시하고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려면 무조건 국가대표가 돼야 합니다.
수영연맹 간부들이 이같은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구속된 전무이사 정모씨의 최측근인 김모 상임이사는 한국체육대학교 입학을 위한 교수 인사 명목으로 한 사람당 수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다른 측근인 박모 이사가 운영하는 수영클럽에서는 전국대회 3위에 불과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더니,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 노민상 전 감독이 운영하던 팀에서는 소년체전에도 나가지 못하던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대표 선발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정씨가 대학입시를 미끼로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과 월급 상납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현직 수영선수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입시비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독] 전국 항만 뻥뻥 뚫려도 특별 보안심사는 '0건'>▶ 최근 2달간 인천항에서만 외국인 선원 3명이 밀입국한 가운데 전국 항만에서 수년간 100명을 훌쩍 넘는 밀입국자가 나왔고, 총탄과 마약 등도 다량으로 밀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법에 따른 특별항만보안심사를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광일 기자입니다.
= CBS가 입수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6년여 동안 전국 항만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모두 301건.
이 기간에 중국과 베트남 등 여러 국적 출신의 밀입국자는 모두 144명에 달했으며, 부산 감천항과 전남 광양항 등은 마약과 총탄, 도검 등의 밀수 통로로 악용됐습니다.
문제는 항만으로 들어온 밀수품이나 밀입국자는 추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항만쪽 통해서 들어온 검거사례는 거의 못봤다. 검거되는 것은 바다를 통해서 온 게 검거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은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CBS취재결과, 이 기간에 특별항만시설 보안심사를 실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심지어 이 심사를 모르는 보안담당자도 있었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은 "특별항만보안심사를 처음 들어본다", "특별항만보안심사는 판단을 해서, 대상이 아니면 안 한다. 시설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가 바뀌거나 중대한 보안사고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항만시설 보안심사는 관련 법에 따라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때, 그 항만시설의 보안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지만, 당국은 대책회의나 자체조사만으로 문제를 미봉한 겁니다.
수년간 항만이 뻥뻥 뚫렸음에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진=조기선 기자)
<국정원·청와대 낙하산="" 못="" 막는="" '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 공무원들의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일명 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비서실, 대검 등 권력기관 공무원들은 거의 100% 재취업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 개정 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취업 승인율이 78.4%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90.7%, 2014년 80.4%와 비교하면 관피아방지법이 일정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권력기관들에게는 관피아방지법이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보증보험 대표로, 국정원 특정1급은 KB투자증권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7명, 대통령 비서실 9명, 대검 10명, 감사원 10명 등의 퇴직공무원들은 모두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은 "권력기관들은 취업 승인율이 100%에 가까워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취업이 승인된 공직자의 직무가 취업한 업체와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최성광 취업심사과장은 "권력기관들이 내부 자체적으로 좀 더 치밀하기 검토하고 오기 때문에 취업 제한율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과 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은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새우등 터질라'…온라인 최저가 전쟁에 납품업체들 '한숨'>
▶ 이마트가 불을 붙인 최저가 전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유통업체의 무한경쟁에 납품업체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가격의 끝.
이마트몰이 내세운 문구입니다.
기저귀에 이어 분유 최저가를 내세운 이마트는 일부 역마진이 생길정도로 파격가를 내세웠고 기한을 두지 않고 최저가 정책을 피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 당분간 흔들림없이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의 맞상대로 거론되는 소셜커머스의 선두주자 쿠팡도 최저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마트 가격을 체크하며 단돈 10원이라도 내리고 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최저가 정책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질세라 위메프 티몬 지마켓도 최저가를 강조했고 롯데그룹 유통 4개사는 연합행사로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물건을 대는 납품업체들은 불안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장 요구가 없어도 가격경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납품업체가 부담을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부담스럽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업체관계자는 이번 가격경쟁이 치킨게임으로 흐를까 걱정이라며 쉽게 끝나지 않으면 제조, 납품업체가 결국 눈치를 보며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격이 원래대로 복구됐을때 소비자들의 저항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체들은 분석했습니다.
제살을 깎아서라도 단기간에 소셜커머스를 잡겠다는 대형마트의 대범한 전략이 자칫 납품업체 쥐어짜기로 흐를 경우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기업부실에 멍드는="" 은행…산은·농수협="" 대손폭탄에="" '비틀'="">▶ 은행권에 저금리, 불경기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 금융권 지각변동이라는 삼각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일부 부실한 건설, 조선, 해운회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여 비용으로 처린한 돈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양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이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여 비용으로 처리해 손해를 본 대손비용은 11조7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 급증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회사는 건설사와 조선사였습니다.
새로 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남기업과 포스코플랜텍과 동아원,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던 STX조선 등 덩치가 큰 기업들이라서 은행의 손실 규모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포함된 특수은행은 부실기업 대출로 발생한 대손비용 손실이 55.5% 증가한 7조1000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지난해 총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6조원에서, 2조5천억원 줄어든 3조5천억원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 박상원 팀장은 "일부 은행이 부실 대기업과 관련된 대손비용을 계상함에 따라 적자 전환한데 주로 기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지난해 4분기에 부실기업 대출 손실이 급증했습니다.
농협은행은과 KEB하나은행이 부실대출로 떼인 돈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적립한 금액은 전 분기에 비해 무려 6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이 대출을 줄이면 한계기업들의 자금난이 악화돼 부실기업이 양산되고 또다시 은행의 손실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감사원, '음주감사'="" 서울교육청="" 감사관="" 해임="" 의결="">▶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김모 감사관의 음주 감사와 폭언 의혹을 감사한 결과 김 감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김 감사관이 서울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여교사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를 면담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연재, 에스포="" 월드컵="" 볼에서="" 시즌="" 첫="" 금메달="">▶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가 올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손연재 선수는 핀란드 에스포의 에스포 메트로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 마지막날 종목별 결선 볼에서 18.450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연재 선수는 앞서 열린 후프 종목에서는 18.4점으로 동메달을 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