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자료사진>
65.7%! 23일 정부가 밝힌,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고용률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등 악재 속에도 일자리 중심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며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핵심지표로 삼고, 일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 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던 청와대의 설명을 쏙 빼다닮은 '자화자찬'이다.
얼핏 대내외 경제 악재에도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듯 하지만, 장밋빛 발표 내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내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난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정과제로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000년대 후반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여파로 62.9%까지 추락했던 고용률은 해마다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해마다 0.4~0.9%p씩 올랐던 사실과 2014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용률 70%'라는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허언(虛言)'으로 판명났을 뿐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나타내는 25~29세의 경우 고용률은 0.3%p 올랐지만,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은 0.9%p 올랐다.
비단 고용률 뿐 아니라 실업률도 함께 올라서 2013년 바닥을 쳤던 실업률은 다시 올라서 지난해에는 3.6%를 기록한 점도 골칫거리다.
가계가 팍팍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여성이나 노년층, 청년 등이 일자리를 찾아나선 바람에 고용률이 덩달아 오른 셈이다.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60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률이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허겁지겁 일자리를 구한 이들 앞에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4년 기준 23.7%로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질 낮은 일자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수준에 비해 중소기업은 1995년 79.4%에 달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4년에는 59.2%로 추락했다.
노동 전문가들마다 입을 모아 "일자리 중심 정책이 아닌 '좋은'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관계자도 "노동력 공급 위주가 아닌, 노동력 수요인 기업을 들여다 볼 때"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수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관계 부서·기업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노동시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30대 그룹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채용 규모를 파악 중으로, 다음달 쯤에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양대지침 발표가 강행됐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겠다"는 대기업들의 '선심성' 공약의 감시역은 무주공산이 된 결과다.
노동계가 대기업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는 무력화된 채, "기업의 반발이 우려돼 각 그룹의 채용 계획 대신 30대 그룹으로 묶어 발표한다"는 정부가 이끌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는 어떤 성과를 거둘까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