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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대기자 "우리도 핵무장? 대단히 무지하고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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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중단, 중국 협력 없인 실효성 없어
- 금융제재·해운제재 효과 한정적
- 北 비핵화 돌파구는 ‘북미수교, 평화협정’
- 현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불가피
- 北, 5월 당대회 이후 대화제의 가능성 높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15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정관용>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오늘은 대북 추가적인 해운제재 방안도 거론됐고요. 여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강대강이 맞서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와 고립은 북한에 안 통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중앙일보의 국제문제대기자 김영희 선생의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모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영희>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 중단시킨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희> 당분간은 돌아보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건데요. 이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그런데 사실은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 한 5만 4, 5000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임금이 동북삼성 단동지역 이쪽에서 중국 사람들이 북한 근로자들 고용한 임금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차 하면 개성공단에서 잃는 임금수입을 그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중국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배짱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첫째고 그다음에 혹독한 대가라고 하지만 무엇을 위한 대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비핵화를 위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도발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북한은 더 길길이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성공단은 중단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혹독한 응징이 되지 않고 1년에 1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보는 셈인데 그건 그만한 인력을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 그보다 더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국제공조하고 같이 묶어야 되는데 국제제재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그리고 아직까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보리에서 지금까지도 제재결의조차 아직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태를 보면 국제공조도 지금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결국 한다는 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자체의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데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더 지금보다 촘촘한 금융제재 또 오늘은 해운제재 얘기까지 나왔어요. 북한을 경유한 다른 제3국의 선박도 우리 영해를 전혀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런 정도까지 해도 혹독한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영희> 100% 우리가 희망하는 건 얻질 못하고 일부 한정된 효과는 물론 있죠. 일부분 있지만 북한은 또 창이 발달하면 방패가 발달하는 것 아닙니까? 방패가 발달하면 또 창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히 중국에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관계 부품들, 사용부품들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나 테러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 정관용> 많죠.

◆ 김영희>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대가를 받진 않을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미일의 철통같은 공조를 통한 강력제재를 해도 북한에 큰 효과가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는 없습니다. 한정된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을 굴복시킨다든가 무슨 비핵화를 시킨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그건 달성 못 한다는 얘기죠.

◇ 정관용> 중국은 계속해서 그러면 북한을 도울까요? 중국이 자세를 바꿔서 강한 제재를 할 가능성은?

◆ 김영희> 중국이 근본적으로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는 건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확인됐다.

◆ 김영희> 왕이 외교부장관의 얘기나 시진핑의 자세나 이런 걸로. 그리고 중국의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전부 확인이 됐고 왜냐하면 이게 사드 도입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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