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국방부는 12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다음주 첫 만남을 갖고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단에서 협의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소파(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 "아직 배치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고 실무단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 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주민 안전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고려해 어느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쓰는데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며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