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새누리당)
- 북 근로자 가족까지 20만여 명. 큰 파장 있을 것
-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북한의 중대도발에 대한 대응
-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극약처방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 정부 스스로 논리 뒤집고 ‘정상적인 경제협력사업’ 부인
- 사드 배치 하겠다며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이끌어낸다는 것은 말 안 돼
정부가 10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 차량들이 철수작업 등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11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우 의원 (새누리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 여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죠. 차례로 들어봅니다.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 중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우> 일단 우리 정부의 고심어린 결단이라고 보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논평을 또 어제 냈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핵실험도 했죠. 또 장거리미사일도 발사했죠. NLL 침범했죠. 계속되는 북한의 이런 도발을 끊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실질적, 실효적 제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북한은 핵개발 안 하고 미사일 안 쏩니까?
◆ 김영우> 이것은 단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호소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니까 외교적인 무대에서도 우리가 설득력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가 호소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아주 강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재해 달라.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지 않나요?
◆ 김영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과의 오랜 동맹관계이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핵개발은 안 된다,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중국의 도움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에 있어서 그런 외교적인 노력, 이것이 보다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외교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상세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그 ‘강력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수준, 우리 기준에서 강력하냐, 북한 기준에서 강력하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개성공단 중단시켜봐야 북한에 미치는 어떤 실효성, 압박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정도 가지고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5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고요. 가족까지 합친다면 20만명 정도 되는데 북한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이런 게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파장은 분명히 클 겁니다. 또 근로자들이 대부분 보니까 개성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인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북한의 영향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건 다 합해서 1년에 1억 2천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걸 중단한다. 그러니 중국도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하면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액은 이것의 수십 배가 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럼 중국이 ‘당신들이 1억 달러 중단했으니 우리도 수십억 달러 달하는 것 안 하겠소’ 이렇게 나올까요?
◆ 김영우> 그런데 이것은 경제의 어떤 수량적인, 계량적인 면에서의 데미지보다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성공단이 처음 조성된 이유는 남북교류 활성화 그리고 어떤 한반도 평화시대, 통일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남북이 협력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아,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구나’. 우리는 또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는 도저히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태까지는 수많은 남북 간의 합의와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제재가 별로 없었어요. 대북방송 하는 정도였습니다.
◇ 정관용> 북한에 대한 상징적, 정치적 압박. 그 의미를 지금 강조하신 거잖아요.
◆ 김영우> 네.
◇ 정관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정말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어떤 유인효과, 압박효과 이걸 갖느냐는 거죠.
◆ 김영우> 우리가 중국도 중요합니다만 한미일 동맹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UN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은 사실 한반도에서의 도발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거든요. 계속 정전협정 어기고 있고요. 또 UN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많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한이 하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극약처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게 가동중단은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려면 핵개발 완전 포기하고 IAEA 사찰 받고 NPT 가입하고 이런 것 다 이행돼야, 그때까지 계속 가동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 김영우> 여태까지 핵개발을 해왔고 미사일을 발사해 왔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당장 중지하겠다, 포기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2013년에 한번 중단됐다가 다시 정상화할 때 남북한이 합의하면서 그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세에 영향을 받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보장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세에 영향 받음 없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세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요?
◆ 김영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때 합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없이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북한이 그런 합의를 어겨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차 핵무기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했고 NLL을 침범했고 이런 여러 차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의미의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대도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기업들은 문을 닫을 상황이다’ 다들 이러는데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겠습니까?
◆ 김영우> 정말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기업운영을 해 왔던 기업인들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쨌거나 정부는 그런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진 의원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대해서 우선 평가해 주세요.
◆ 진성준>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을 뽑았다. 무모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에만 몰두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규정하신 이유는 뭐죠?
◆ 진성준> 그간에 남북관계가 수많은 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지만 개성공단만큼은 유지되어 오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만은 막아왔던 그런 최후의 보루와 같은 구실을 해 왔는데 이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버리고 나면 이제 한반도가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를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마지막 안전핀을 뽑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실질적으로 안보에 있어서 이 개성공단이 어떤 분쟁 격화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닌 건가요?
◆ 진성준> 아니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저지할 수 있죠?
◆ 진성준> 잘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접경지역에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단들이 뒤로 후퇴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를테면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선을 북쪽으로 후퇴시킨 효과를 가져왔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다시 북한군은 전진 배치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개성공단만큼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남북 간에 합의가 작동하면서 남북 간에 크고 작은 군사력 충돌이 있었지만 바로 그 개성공단 때문에라도 더 이상 그런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고 서로 노력하는 것들을 보여왔는데 이제 그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그런 열전이 어떤 양상으로까지 치달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정책수단을 가지려면 그만큼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강화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오셨잖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북한 쪽에 투자한 것도 많고 뭐가 많고 하면 북한이 핵실험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그걸 딱 중단시키면서 실질적인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핵실험하고 미사일까지 쏘았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니까 그것을 딱 중단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옥좨야 한다.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 진성준> 그런데 그 개성공단이 현재 규모와 수준으로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느낄 만큼 충분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북한이 얼마든지 감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된 효과들을 중국을 통해서 상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 정도라면 감당 가능하다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과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원래 개성공단에 애초 계획상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었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초반 단계까지만 하고 그 이후가 진척이 안 된 거였죠?
◆ 진성준> 그나마도 원래 1차 계획의 40%밖에 개성공단이 조성되지 못했어요. 당초의 계획대로 하자면 한참 못 미치는 것이고 더 커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더 커진 상태로 개성공단이 자리했다면 정말 우리가 그걸 딱 중단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벌벌 떨 텐데 지금은 아니다?
◆ 진성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이미 5억 6천만 달러가 갔다. 작년에만 1억 2천만 달러가 갔다, 이거 현금이다, 이건 미사일 발사에 바로 쓰인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간에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제협력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 그 때문에 대북제재 조치가 논의되는 가운데서도 개성공단 만큼은 늘 제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이제는 개성공단에서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다른 얘기고요. 또 그렇게 5억 6천만 달러가 유입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70%는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라고 합니다. 북한 정부가 걷어간 돈은 그중에 30%, 많아야 2억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슨 핵무기를, 또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썼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죠.
◇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이 조치가 북한한테 진짜 아픔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북한이 이 개성공단을 운영해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중, 북러 접경지대 이런 데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공단이 운영이 중단되면 그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 외국투자 유치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플 것이다, 이런 주장은요?
◆ 진성준>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성공단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막힐 때마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이나 경제특구 개발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 투자해 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압박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제재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성준> 네.
◇ 정관용>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중국도 좀 동참해 달라고 하려면 개성공단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는요?
◆ 진성준> 앞뒤가 다른 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하죠. 중국이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드배치를 더 속도를 내면서 개성공단 정도 문 닫아서는 중국이 꿈쩍도 안 한다?
◆ 진성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 개성공단 다시 가동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아닙니다. 이게 매우 전망이 어두운데요.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조건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가동의 전제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쉽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영구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설치 이전, 완전한 단절 상태로 들어가서 3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영구폐쇄 되고 그러면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야당이 보시기에는.
◆ 진성준> 아, 이게 지금 참 답답한 일인데요. 지난 2013년도 4월달에 그때는 북한의 중단선언으로 한 170일 정도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진성준> 그때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금전적 손해가 1조원에 달했어요. 그런데 그 1조원도 정부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손해배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해서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 2조원에서 많게는 6조원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124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5천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까지를 고려한다면 그 간접 피해는 지금 정부가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지원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로서는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피해지원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진성준> 정부가 경제를 정말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하는 무모한 계획을 밀어부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엎질러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기업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는데요. 정부가 대체 부지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개성공단을 운영한 것이지, 공장 터가 없어서 개성공단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진성준> 그래서 터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중단이 불가피하다면 중단기간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빨리 재가동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