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제한해야="">
-결제시 VAN 수수료로 역마진 발생
-가맹점 수수료 낮춰 카드사 부담 커
-카드는 공공재, 마진 보장해 줘야
<카드 소액결제="" 허용해야="">
-정액제 수수료, 정률제로 바꾸면 돼
-혜택받은 카드사,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결제수단 늘어나면서 위기감 느낀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조연행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여러분 편의점에서 4000원짜리 도시락을 사먹는다 하면 카드를 내시나요? 현금을 내시나요? 요즘은 1000원, 2000원짜리 구입하면서도 신용카드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액결제가 그만큼 보편화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니 가맹점들이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물론 고개를 끄덕이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언제는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카드사용이 일상화되니 소액은 안 받겠다는 건 너무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분명합니다. 오늘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이세요.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이명식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명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소액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할 때, 그 소액결제 기준은 얼마입니까?
◆ 이명식> 보통 카드업계에서 봤을 때는 1만원 이하 정도가 소액결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 정도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건당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이하 매출이라도 손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 김현정> 2만 5000원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만원 아래를, 소액결제로 본다?
◆ 이명식> 소액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왜 지금 신용카드 업계에서 소액결제를 금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 이명식> 역시 비용의 문제죠. 그러니까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에 소액결제가 확산되고 대중화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비용 증가했을 때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 이제 밴(VAN) 수수료 체계다.
◇ 김현정> 이 지점에서 카드결제 시스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카드를 내면 그 카드를 받는 가계에 가맹점이 있는 거고, 그 가맹점은 카드사에다 수수료를 내죠. 그리고 그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 즉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게 바로 밴(VAN)사?
◆ 이명식> 그렇죠.
◇ 김현정> 카드사는 밴사에게 수수료를 얼마쯤 내는 거군요.?
◆ 이명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4자 구조와 달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내 주요 참여자가 고객, 카드사, 가맹점, 3자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자 구조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복수의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지만, 4자 구조는 가맹점이 특정 매입사와 단독 계약을 체곌하는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완충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밴(VAN)사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어떤 가게는 마스터 카드만 받고 어떤 카드는 비자카드만 받고 미국은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는 가게에서 이 카드, 저 카드 다 받다 보니까 결국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밴(VAN)사라는 게 필요한 거군요.
◆ 이명식> 필요한 거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그러면 이 밴(VAN)사에 내는 수수료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나는 수수료가 건당 얼마쯤 합니까?
◆ 이명식> 지금까지는 보통 건당, 결제건당 100원에서 130원 정도. 적립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00원을 결제해도 100원 내고 100만원 결제해도 100원 내고 이런 식이죠. 수수료가 동일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가 급증하다 보니까 역마진이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500원짜리 음료수를 산 사람도 카드로 긁는다?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밴사한테 100원을 줘야 하고.
◆ 이명식> 네. 100원에서 130원 정도의 정해진 금액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역마진 감당하고도 다 낸 거였어요? 신용카드 회사가?
◆ 이명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따지더라도, 대규모 거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렇다 보니까 참고 견뎠는데.
◇ 김현정> 상쇄가 됐군요, 지금까지는.
◆ 이명식> 최근에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1.5%에서, 0.8%를 내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이명식> 그리고 중소 가맹점도 올리는 거를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지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 김현정> 소액결제 자체도 많아지고. 게다가 이제 가맹점들, 가게가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사들도 ‘우리도 그러면 밴사에다가 수수료 내고 있는데 소액결제라도 좀 안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 이명식> 네. 그런 식이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회당 결제하는 금액 건수를 보게 되면 개인카드인 경우에는 2014년도 보게 되면 4만 1000원 정도 했던 것이 2015년도에는 3만 8000원, 이런 쪽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 말씀은 점점 사람들이 적은 돈을 결제하고 있다, 이 말씀.
◆ 이명식> 그렇죠.
◇ 김현정>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수익 때문에 왜 소비자가 불편을 안고 가야 하느냐. 예전에는 '카드 한 장이 다 된다' 이렇게 홍보를 막 해서 카드를 쓰게 하더니 이제 와서 9900원도 카드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하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명식> 카드가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위탁받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성을 갖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업성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마진이 필요한 거죠.
◇ 김현정> 공공재로써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치 금융기관처럼 결제를 하게 해 주는 그게 공공적인 역할, 공익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명식> 네.
◇ 김현정>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명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에 가맹점 업주가 10불 이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 김현정> 10불이면 한화로 지금 환율로 1만 2000원 정도는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명식> 네.
◇ 김현정>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지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이명식 교수,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소액결제를 규제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반대하는 분의 입장 들어보죠.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연행> 안녕하십니까? 조연행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카드 업계에서는 '비자가 1000원짜리 사고 카드 긁을 때 우리한테 떨어지는 그 이익보다, 우리가 밴사에 내는 수수료가 더 크다, 즉 1만원 이하 물건을 팔면 팔 때마다 적자인데 어쩌라는 말이냐?'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연행> 그것은 지금 밴사와 카드사간에 수수료 책임 문제지, 것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률제로 바꾼다든지 계약을 다시 바꿔가지고 체결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거는 밴사와 카드사가 계약을 바꿔서 알아서 해결하라?
◆ 조연행> 네, 그렇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밴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 조연행> 반대로 생각하면, 고액 결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마진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소액결제에서 손해가 난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결제 구조를 보고 해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손실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들한테 편익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소비자의 소비권리를 제한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를 봐도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2010년부터는 10달러, 그러니까 1만 2000원 정도 이하의 카드결제는 이미 거부하도록 법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조연행> 우리나라와는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카드결제 비율이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입니다. 외국과 달리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서 유도를 했고, 또 자영업자의 납세자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준다든지 영수자료에 대한 복권 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무화시켰고요.
그래서 국가가 공공재적 성격으로 해서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세계 최고로 사용률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혜택을 카드사들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약간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소비자들한테 이것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태까지 써라, 써라 홍보하고 혜택 주고 해 놓고 그것도 나라가 나서서 해 놓고 이제 와서 카드사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쓰지 말아라. 습관을 바꿔라 이런건 이율배반적이란 말씀이세요.
◆ 조연행> 맞습니다.
◇ 김현정> 카드사들이 지금 살림이 어려운 게 맞기는 맞습니까?
◆ 조연행> 카드사들이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단기순이익이 1조 877억원을 냈고요. 이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연간 8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이 이외에도 보험대리나 여행알선 또는 통신판매 부대사업으로도 연간 3조원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사들이 이지페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증가하면서 경영에 위기감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는 소비자들한테 지금 수수료 이런 것으로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라든지 다른 수단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다른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카드사가 전같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 경영의 어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타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소액결제를 규제하는, 이런 소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 조연행>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수수료 수치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밴사는 얼마 가져가라, 가맹점하고 카드사는 이렇게 나눠라,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 조연행>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나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정책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대폭 깎으라고 나라가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카드사 손실이 커졌다, 그것도 고려해 달라 이런 것도 얘기하던데요.
◆ 조연행> 지금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사들이 판촉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 김현정> 마케팅비요.
◆ 조연행>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발행하고 있고.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절감해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것을 경영합리화로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움직임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리 논의하고 생각하고 중지를 좀 모아야 할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조연행 대표님, 고맙습니다.
◆ 조연행>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해달라는 카드 업계의 목소리, 소비자들의 반대 목소리까지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상임대표까지 들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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