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무궁화대훈장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캡쳐)
KBS가 준비중인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훈장'은 KBS 탐사보도팀이 2013년 초부터 준비해왔지만 아직도 방송을 타지 못한 희귀한 작품입니다.
원래 'KBS 훈장'은 대한민국에서 수여된 훈장 70여만 건의 내역을 통해 누가 왜 ‘훈장’을 받았고 문제는 없는지를 알아보는 대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 프로그램 방송을 막고 있는 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비록 방송에 나오지 못했지만 조그만 결실들은 맺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던 정부가 지금까지 수여한 훈장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움직인 겁니다.
행정자치부도 과거 문제가 있었던 인물에게 수여된 사례는 물론, 퇴직공무원이 훈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12월 CBS노컷뉴스는 'KBS 훈장'이 방송에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을 뉴스로 전하며 별도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훈장'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JTBC가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작 KBS는 방송을 못내보고 있지만, 다른 언론을 통해 '훈장 관련 정보'가 퍼져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다보니 문제는 훈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창의 종류. (출처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CBS노컷뉴스는 행정자치부에 훈장과 함께 표창 수여와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는데요. 표창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것은 KBS가 훈장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만 승소했기 때문에 표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의 한해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표창 수여 내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체표창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캡쳐)
'표창은 1962년에 제정된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는 표창 수여의 근거와 대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합쳐 총 50,737건이 수여됐습니다. 그중 무려 27%인 13,701건이 퇴직 교원과 퇴직 공무원에게 수여된 것이었습니다. 이 중 6,338건은 대통령표창이었고 7,363건은 국무총리 표창이었습니다.
그밖에 우수공무원표창, 정책관련 표창, 부처별 표창을 합하면 훈장과 마찬가지로 표창도 공무원들의 나눠먹기로 전락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표창 1,000건, 4대강 관련 표창 327건, UAE 원전 수출 관련 표창 80건, 창조경제 관련 26건 등 의심스러운 표창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쯤되면 표창 역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결과인 만큼 관련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수여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수여 내용입니다. 아직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성명부분은 삭제했습니다.
[2010-2015 상반기 표창 수여 내용 파일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