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보육공약 중 하나인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 지원은 하지 않은채 사업확대 방침을 굳혀 혼란이 예상됩니다.
▶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가 다음달 1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패터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지 못해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 대통령="" 공약="" '초등돌봄'도="" 뇌관…누리="" 전철="" 밟나="">
▶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보육 공약인데요.
정부가 2년째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채 사업만 확대하기로 방침을 굳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와 여당은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대책 관련 확대 당정협의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 수용인원을 2만명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지원에…"라고 말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맨앞에 실린 핵심 사업으로, 원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지원해주던 것을 맞벌이 가구 등 희망자 모두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다. 방과후에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지만 정부는 확대도입 첫 해인 2014년에만 시설비 명목으로 천억원을 국고 지원했을 뿐, 지난해와 올해는 단 1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가 660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겁니다.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게 정부 논리지만, 추가 부담만 떠안게 생긴 일부 교육청에서는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의 국가·자치사무 구분에 관해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검토를 포함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같은 '국가위임사무'는 지역에서 대신 사무를 처리해주는 것인만큼, 그 경비 또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상식이자 적법하단 얘기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역시 교육청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더라도 정부로선 대응할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법은 사실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중학교 사업이 국가위임사무인데, 이들 공약사업만 문제삼는 건 논리적 모순 아니냐"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이미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재정방안도, 증세도 없는 복지 공약들이 결국은 국민적 불신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두증 바이러스="" 폭발적="" 확산…'비상사태'="" 선포하나="">▶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달 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주 대륙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23개 국가로 확산됐습니다.
미주 대륙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년까지 300만-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WHO는 다음달 1일 지카 바이러스 대책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위원회는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와 발생 지역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가 당초 큰 위험이 아니었으나 급격하게 매우 위협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개체인 모기가 있고 뎅기열이 발생했던 곳이면 어디든지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아직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모기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커 각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美상원 외교위,="" 초당적="" 대북제재강화="" 법안="" 만장일치="" 처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28일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를 확대 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의 법안을 합친 이번 법안은 지난 12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역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반복되는 집권="" 4년="" 차="" 당청갈등,="" 이번에는="" 어디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잇따른 작심발언을 통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대응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공천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장관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무성 대표는 최근 밀실공천에 개입한 '권력자'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과거에는 공천권이 당의 소수 권력자에 의해 밀실에서 좌지우지돼 왔다는 것…"그러자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 대표 면전에서 공개반박하는 등 친박계가 청와대 대신 대대적 반격을 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적전분열이 발생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 집권 4년차 첫달부터 불거진 이번 당청갈등 구도는 5년전, 10년전 정권들이 드러낸 분열상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가 4년차였던 2006년과 2011년 신년 벽두에 여당과 청와대는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감사원장 임명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등은 봉합과 재발을 반복했고, 각각 2006년 지방선거와 2011년 4·27재보선 참패로 귀결됐습니다. 뿐만아니라 분당사태나 정국 주도권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전례를 감안하더라도 청와대는 당분간 정면대응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갈등의 본질이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라는 점에서, 언제까지 청와대가 저자세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재판 오늘 선고>▶ 22세 청년 조중필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찔러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더 존 패터슨의 유무죄를 가립니다.
앞서 검찰은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반복되는 학대의 굴레'…알고도 못 막는 현실>▶ '아동학대, 그 후'를 짚어보는 CBS 연속기획, 오늘은 가해 부모에게 돌아가 다시 학대를 당할 위험 속에서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김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2013년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다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됐지만,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 구타를 당해 숨진 이서현 양.
서현양뿐만 아니라 학대에 시달린 상당수의 아동은 다시 가해 부모의 손에 맡겨져 재학대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아동 재학대 사례 중 초기조치에서 '원가정 보호'로 처리된 사례는 66%, 최종조치에서 이같이 처리된 사례도 55%에 이릅니다.
문제는 재학대의 위험성에 놓인 아이들을 모니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학대 부모들이 아동보호기관 상담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최윤용 상담사는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분명 사람은 있었다. 아버지에게 멱살을 잡힌 적도 있다. 주거침입죄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보호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도 학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다른 요인.
지난해 상담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접수받은 사례는 48.8건, 피해아동과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은 무려 1,341회나 됩니다.
"근데 인력, 기관수, 처우 모두 열악. 퇴사율이 높아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 수가 적다. 신입들만 들어오다 보니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재학대를 막으라는 건 어려워"피해 아동들이 학대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면서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법과 제도의 손질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1심 오늘 선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뇌물을 줬다고 말한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신시장 뒤흔들="" 제4이통="" 오늘="" 발표…또="" 무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되지만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지 못해 이번에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6년간 여섯 차례나 공모했지만 계속 미뤄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이번에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부터 합숙심사에 들어갔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선정 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탄탄한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는데 어려운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과제지만 지난 2010년부터 선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적격 심사를 통과해 본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곳 모두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지않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가 판단의 관건이었습니다.
세종모바일은 자본금으로 4000억 원, 퀀텀과 K모바일은 1조 원을 자본금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최근 알뜰폰 등이 무제한 요금제 등을 선보이고 있고, 중국산 중저가 스마트폰도 가격 경쟁에 뛰어들어 제4 이동통신의 필요성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도 무산될 경우 정부는 선정 절차에 다시 착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통신경쟁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가 주목됩니다.
<1월 기업체감경기,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 중국경제 불안과 유가급락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마저 위협하는 소비절벽 위험까지 부상하면서 경기급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일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순익은 전분기보다 23%나 줄었습니다.
포스코는 47년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올들어서는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지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나빠졌습니다.
금년 들어서 중국경제불안, 유가급락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쪽인 기업 뿐아니라 수요 측인 소비심리도 악화되긴 마찬가집니다.
한은이 조사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메르스로 크게 위축된 지난 6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에다 지난해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갑을 열었던 가계가 급격히 소비를 줄여 이른바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는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 리스크는 커지고 수출 부진 속에서도 성장을 떠받쳐온 소비 마저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 (사진=한국기원 제공)
<구글 '알파고'="" 이세돌="" 9단과="" 승률="" "50="" 대="" 50"="" 자신감="">▶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은 세계 최고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결전에 대해서 승률이 반반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두 달 뒤인 오는 3월 서울에서 대국을 펼칩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지난 1997년 IBM이 개발한 딥블루가 체스대결에서 챔피언을 거머쥔지 19년 만입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데미스 부사장은 이번 대결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세돌 9단은 전설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알파고와 50대50의 승률로 겨룰 것입니다."그동안 바둑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개척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둑은 굉장히 복잡한 게임으로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보다 더 많고 체스에 비하면 10의 100제곱 이상 많아 컴퓨팅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같은 이유로 바둑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의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택한 겁니다.
이번 대결을 위해 알파고는 프로 바둑기사가 실제로 둔 3000만건의 대국 기보를 알고리즘에 입력하고 인간의 시간으로 약 1000년의 세월 만큼 학습했습니다.
구글은 바둑대결이 끝나면 알파고에 쓰인 알고리즘을 기후변화, 질병분석 등의 사회난제 해결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