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는 27일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에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편을 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모순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베이징 방문에 앞서 친중성향의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제동을 거는 데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둬웨이는 미국 정부가 일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도록 하면서 북한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제재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고 본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구상하는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제재 수준은 북한의 민생까지 어렵게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천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이 구상하는 제재에 중국이 무조건 협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매우 유치한 생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