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통일 대박’이 언급되던 이전 업무보고와의 극명한 차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가 공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통일 준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2014년에는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지난해에는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과 대화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이 각 부처에 대한 첫 번째 당부였다.
2014년에는 “어제 마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렸다”거나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돕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등 남북협력의 필요성이 모두발언의 앞쪽에 나왔다. 뒤이어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공조,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 관련 언급이 등장했다.
지난해에도 “통일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시작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등의 언급이 먼저 제시됐다. 이 뒤에 통일을 위한 외교적 기반 확대, 확고한 안보태세 순으로 당부가 이어졌다.
이는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하고, 같은해 여름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박 대통령의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2주만에 실시된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통일 관련 언급이 뒤로 밀려났다.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된 박 대통령의 첫 당부는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