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막판 협의'를 갖는다. 당장 이틀 뒤인 20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결제일이 시작되는 만큼, 극적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해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5일 누리과정 예산 해법 모색을 위해 여야 대표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
어찌됐든 직접 머리를 맞대게 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관심사다. 이대로 평행선만 달릴 경우 양측 모두 보육대란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이준식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점도 두고볼 대목이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이 장관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소리로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워낙 커지다보니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들의 경우 일단 예산 편성으로 돌아선 상태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목적예비비 지원 상황을 보면서 추경예산 반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서울처럼 유치원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돈은 방과후과정 7만원까지 29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파행을 막기 위해 차선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양측이 결국 뾰족한 해법을 내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장 정부는 휴일인 17일에도 "불필요한 지출만 줄이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며 시도 교육청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