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우려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내놓았다.
14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대전, 세종, 울산, 경북, 충남 등 6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당초 대전과 경북, 충남은 각각 6개월, 대구는 8개월, 울산은 9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고 세종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또 유치원 예산을 전액 편성한 세종, 울산, 경북, 충남과는 달리 유치원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대구(8개월)와 대전(6개월)은 유치원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광주와 전북은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예산이 국고로 전액 지원되면 그때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교육기관 이외에는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는데,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기관이 아니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은 모두 편성했고, 광주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겨두었다.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을 편성한 제주는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예산 추가 편성은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제주는 유치원 예산은 모두 편성했다.
서울, 인천 및 본예산이 지방의회를 통과되지 않아 아직 준예산 상태인 경기는 미정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 추경편성은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재의(再議) 결과를 본 뒤 결정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목적예비비 및 국고 지원 계획을 전제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을 6개월씩 편성한 인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라서 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전남교육청은 유치원 예산 7개월분을 편성하고, 목적예비비 3천억원의 일부가 조기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예산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산과 강원, 경남, 충북교육청은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치원 7개월분과 어린이집 6개월분이 편성돼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삭감됐던 유치원 예산 6개월분은 추경을 편성하겠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2개월만 편성한 경남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추경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각각 6개월씩 편성된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은 6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겠지만 어린이집은 추가 편성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경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냈더라도 미정이라고 밝힌 교육청들에게 15일까지 계획안을 낼 것을 재차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등 7개 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을 점검한데 이어 15∼19일 충북과 부산, 경남, 인천, 제주교육청의 본예산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추경 예산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조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