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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론…"북한 전문가들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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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국의 핵무장론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연구전략실장은 12일 "북한이 가공할만한 위력의 ‘수소폭탄’ 개발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핵보유’ 문제를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이라며 핵보유를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반대하면서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만약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결정하거나 어느 한쪽이 먼저 결정하고 다른 한쪽이 곧바로 따라간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봤다.

정 실장은 "만약 북한이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은 계속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막대한 국방 예산을 해외 무기 구입에 투입함으로써 복지 부문이 희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4년에 한국이 78억 달러(약 9조1299억 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함으로써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로 나타났으며, 수입 무기의 90%인 약 70억 달러(약 8조1935억 원)어치는 미국산인 것으로 드려났다.

국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론은 말이 안된다"며 "먼저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인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해 동북아시아지역에 핵무장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한국 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발사로 유엔의 4개항의 제재 결의가 있었다"면서 "한국의 핵개발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제가 들어오면 수출주도의 우리경제는 버틸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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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벽을 넘어야된다"면서 "핵농축과 재처리 등 원자력협정으로 자의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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