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1일 북핵실험으로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핵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우리는 배제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간 책임공방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라며 "북핵 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 최대 당사자는 우리다. 지금은 우리 책임을 높여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는 국제공조 속에서 결정돼야 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비록 실천되지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의 주도로 같은 방식의 해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적극 유도하고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를 깰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박하기 짝이 없는 안보 장사이고, 천박한 핵무기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에 핵보유 정당성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경제적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속화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데 집권 여당이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경솔하고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로 보육 현장이 대혼란이다. 누리과정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라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속된 말로 ‘먹튀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50조원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원에도 되지 못했고 2012년 2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조원 넘게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4조원 넘는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건 너무 심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닌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로 일단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본인이 냈던 공약집 272페이지를 복습하라. 대선공약집에는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하겠다고 혹세무민해서 표를 받고는 예산은 책정하지 않는 '먹튀정권'을 비판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