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한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박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해결의 열쇠라는 정부 인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강경책으로 내놓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 등에 대해선 "자칫 남북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한 것과도 대치된다.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