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쌓인 적폐, 돈 붓는다고 되나?" 고강도 사정 예고(종합)

"앓을 거 다 앓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해도 안 고쳐져…부패방지 척결"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적폐가 잔뜩 쌓여있는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피와 살로 가겠습니까?”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할 것”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들을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정부패 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의 고강도 사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나 이런 것을 척결해야 된다”며 “그래서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올해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 한 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이런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며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며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잘못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적으로 국민 혈세는 많이 낭비된 후”라며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친다, 그러면 앓을 거 다 앓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그러고도 안 고쳐질 수가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요즘 추세이듯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주문은 범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사정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전국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TF를 발족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