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CBS는 2016년 새해를 맞아 '파워매거진 충북의 오늘(FM 91.5MHz, 제작: 이수복PD, 이진주Ann 진행: 이수복 PD)'을 통해 충북도내 주요 단체장에게 올한해 역점시책 등을 들어보는 신년 특집 대담을 준비했다. 두 번째 순서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올해 충북교육의 현안과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수복 PD =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도민들께 인사 부탁드린다.
▷김병우 교육감 = 충북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법고창신의 정신', '요차불피의 자세'로 백년의 길로 나갈 터전을 다져 나가겠다.
'법고창신'은 지난해 신년화두로 제시한 것인데 '옛 것을 토대로 새것을 찾아 도모해 나가자는 뜻'으로 올해도 그런 정신으로 가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요차불피'를 신년화두로 삼고자 했다. '요차불피'는 '즐기면 고단하지 않다, 지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부나 일이나 운동이나 즐겁게 신나게하면 지치지 않고 저절로 잘해진다. 충북교육도 그런 정신으로 병신년 한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도민들께서도 따뜻하게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충북교육이 더 한층 도약해서 보답해 드리겠다.
▶이 PD = 지난 1년의 정리와 함께 소회를 말씀해 달라.
▷김 교육감 = 개인적으로 취임 뒤 1년 반 가까이를 재판의 부담을 지면서 회오리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가족들이 본연의 직무를 다해 전국에서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다만 몇가지 걱정을 끼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문제 등이다. 그런 부분도 차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 PD =지난 1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김 교육감 =재판이 부담을 주기는 했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자 부담이었다.
실제로 교육재정의 위기는 제일 악화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은 마음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재정 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
특히 교육청 재원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이어서 중앙정부 교부받는 예산이나 도에서 전출받는 부분의 확충 대책을 찾아나가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다.
같이 걱정해 달라.
▶이 PD = 새해 충북교육의 중점 추진방향은.
▷김 교육감 = 공약 부분에서 '함께 행복한 교육'의 비전을 중심으로 5대 시책과 12대 영역 68개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가장 크게는 경쟁 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제일 우선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다. 그동안의 문제풀이, 기억중심, 속도중심의 학업성취도를 넘어 비판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상상력, 창의력 등 미래형 학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수업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함께 학교 문화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 하나를 키우는데도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PD = 학교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김 교육감 = 기존의 평가라는 것이 학생이나 교사, 기관이 주로 성취도를 재는 것과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재로 써왔다.
하향식, 외부평가를 주로 해왔는데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 자기평가 등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외적인 책무성을 묻던 것도 내적 책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꿀려고 한다. 첫해에는 고등학교는 자체 평가하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모든 학교들에서 자체 평가를 하도록 했다.
자체평가는 도교육청에 제시한 공통지표와 학교에서 교직원이 선정한 자율지표를 정해서 구성원들이 수시로 평가해 12월에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되돌아보는 평가가 자체 평가다.
지난해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심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
평가라고 하는 게 모습이나 한 일에 대해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것 아니겠냐. 스스로 계획했던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개선책을 찾는 자체 평가가 외부 평가보다는 훨씬 더 솔직하고, 본질을 짚어볼 수 있다. 그래서 결코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포장하는 분위기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PD =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핵심공약인 '교육공동체 권리 헌장'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해 달라.
▷김 교육감 =교육계 내에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존중과 배려 속에는 인권적인 측면은 기본이다. 그래서 기풍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약자라고 하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해 주자는 운동도 있었다.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추진한 것이다. 추진을 위해 재정위원회를 지난해 6월에 구성해 선행연구, 워크숍, 공청회도 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위원 공모를 통해 워크샵이나 발표회도 가졌다.
올해에는 삼주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합의하고, 조율하고, 논의하고 해서 공동의 약속이라고 하는 권리헌장을 만들어서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교육 이상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뜻을 모아가고 있다.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시.도 선행사례 등을 참고해서 각 부문의 권리에 대한 합의점들을 조문화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진행 과정을 보면서 성숙의 정도는 다르지만 학생들도 어리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학생 인권 조례, 교권조례들을 각 주체들이 만들면 자기들 권리만 앞세우지 않을까 걱정하기 쉬운데 정말 배려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PD =직원 월례조회 시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 안팎의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과 학교 밖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돌보는 일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 =실제로 교사로 있을 때나 교육감이 되고 나서 주어진 법적 책임은 학교 울타리안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은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떠도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런 아이들이 도내에도 적지 않다.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단지 돌봄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무관심, 무책임할 수 없어서 지자체와 다각적인 협조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
우선 학교에서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적도록 학교 안에 위기상황 아이들을 더 돌보고,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왜 적응하지 못하는 가를 돌아보게 하는 숙려제도도 운영을 하려고 한다.
또 이미 학교 밖에서 챙기고 있는 지원센터나 미인가 대안시설과의 협력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자 한다. 유관기관 협력도 세심히 살피려고 한다.
특히 공립형 대안학교도 생각하고 있다. 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시설로 청명교육원이 있는데 공립형 대안학교로 전환해서 제도 교육과는 또다른 방식의 교육실험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 나가고 있다.
▶이 PD =이번에는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무상급식 문제, 왜 이렇게까지 해결이 어려운 건가.
▷김 교육감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다. 우리가 '아젠다'를 애초 취지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낳기만 해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키우겠다'하면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육과 교육을 국가책임제로 하겠다는 '아젠다'가 나왔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지사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경쟁적으로 약속해서 선택을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앞선 모범을 만들어서 잘 해왔었는데 최근에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까 도에서 부담을 덜하는 쪽으로 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교육청에서는 재정 지원이 줄어든 근거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건비 부담 제외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
지원이 없다는 교육부 유권해석까지 받았는데 그 쪽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도가 국립학교에 무상급식을 해 오던 것이 있었다. 국립학교는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 도교육청의 지도감독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동안 도민들의 약속이라고 해서 무상급식만 예산 지원을 했었다. 최근에 재정난 때문에 못하겠다 하니까 국립학교에서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학교 급식은 중앙정부가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게 나타났다. 국립학교에도 지원하지 않는 무상급식 예산을 공립학교에 지원한다는 도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청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를 찾아냈다.
다만 현재 도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여전히 무상급식 세수 결손이 100억 원에 가까운데 이를 어떻게 매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도 지원이 끊긴 만큼 교육예산을 돌려서 매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 교육여건이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판단해 주십사 최근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의 주장이 억지다라고 하면 도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판단을 구할려고 한다.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상급식을 유지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대신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고민하겠다.
무상급식 대의를 깨는 것이 될 경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데 어찌됐는 선택지를 놓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이 PD =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교육청의 입장은.
▷김 교육감 =누리과정은 무상급식보다 10배도 더 큰 규모의 어려움이다.
개인적으로는 보편복지 일환인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약속은 해놓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중앙정부가 예비비와 지방채로 재원 확보는 해주면서 떠넘겼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앙정부가 시행령 조항을 하나 바꾸면서 무조건 떠넘겼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미편성, 불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 예산 3,000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은 2조 1,000억 원인데 3,000억 원만 융통을 해주고는 지방재교부금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기존 교육은 부실해 진다는 것이다.
충북에서도 가용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이다. 하기 싫은게 하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도의회 압박해서 강제편성하도록 했다.
충북에서도 도의회가 유치원 돌봄 예산까지 편성을 해놨는데 어린이집은 편성 안했더니 유치원 부분을 꺾어서 어린이집으로 강제로 편성을 해놨다.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재의를 요청할 생각인데, 오는10일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
이 사안이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다른 시.도와 서로 상의하면서 대응을 하고자 한다.
어찌됐든 볼썽사나운 갈등이고 도민들께 걱정 끼는 상황이라 참 민망하지만 재정난이 교육감의 객기로 만 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의 지혜와 힘을 빌어야 될 문제라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당연히 해결의 키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바라건데 총선 주요 이슈로 제시 돼서 국민적인 선택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 선거 시기에 약속된 대사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잘 수행하지 못하면 선거 시기에 국민적인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PD = 법정 다툼보다 더 무거운 짐이 바로 교육재정난이라고 했다. 충북의 교육재정은 어떤 상태이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은.
▷김 교육감 =교육재정난이 역대 최악이다. 자체 수입은 이자나 임대수입 수업료 등은 2~3%로 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재정난 위기는 방만한 운영 등에 있다기 보다 수입원의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돈은 확보되지 않으면서 일거리만 떠넘기면서 초래되는 것이다.
충북에도 올해에 세수 확보는 안된 채로 여러 가지 일거리는 많이 떠넘겨졌다.
교원명퇴가 급증한 부분이나 누리과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 요인만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걸 또 지방채로 발행하는 경우들이 급증하게 돼서 충북 지방채 수준이 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에 누리과정도 지방채로 돌렸는데, 지방채도 사실은 1년 예산의 40% 이상의 규모가 되면 적신호라고 해서 편성권도 회수해 간다. 충북지역도 7~8,000억 원이 되면 위험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에 5,500억 원 정도가 돼 지방채를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다.
그래서 타개 방법으로 중앙정부에는 교부금 비율을 5% 정도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만 상향에도 누리과정 해결된다. 지방교육세 여건 나아져도 근본적인 조치 안된다.
또 일부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넘겨줘야 할 것을 넘겨주니 않은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는데 15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는 것 5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부분이 융통되면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호소드리고 있다.
▶이 PD = 얼마 전 도교육청의 전문직 공채가 있었는데 일부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김 교육감 =교육계 내에 상위직급 관리자 직군이 있다. 승진을 통한 교장.교감 승진제도와 별개로 전문직 공채제도가 있다. 이는 사실 교육감이 교육사업의 집행 참모를 뽑는 인재 발굴 루트다.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정말 교육감이 도민들로부터 받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화음을 내는 인재를 뽑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번에 37명을 뽑으면서 선발 조건에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선택받은 비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수행할 의지가 있느냐를 중심으로 뽑으라고 했다.
그러다보니까 11명이 전교조 출신이 뽑혔다. 이것을 두고 제사람 챙기기를 한 것처럼 하고 있다.
처음부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고른 인재 등용을 약속했기 때문에 특정 진영을 배제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특혜를 주지도 않았다.
이번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종래에 그들을 배제했던 편중인사와 그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인재풀을 확대한 차원에서 환영 해줘야 한다. 긍정적으로 봐줘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 충북교육 전체 용량을 늘린 것이다. 인재풀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선의로 봐주기를 부탁한다.
▶이 PD = 올해부터 김병우 교육감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충북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김 교육감 = 전체적으로는 남은 임기 동안에 교육가족들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창발성을 중심으로 정말 하고자 하는 긍정 에너지를 일구는 방향을 제일 중시할려고 한다.
그러면서 도민들께 약속 드렸던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행복씨앗학교'를 내실있게 운영 한다거나 배움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해 간다거가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진로진학지도에 중점을 두는 경영을 해나가고자 한다.
▶이 PD = 본격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새해 조직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추진 방향과 지향점은.
▷김 교육감 = 일년 반 전에 이른바 김병우호를 출범시키면서 진용을 새롭게 하는 조직개편도 모색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외부용역, 조직진단, 업무 분석 등을 하고 교육부 지침까지 기다리면서 늦어졌다. 마냥 늦출 수는 없어 올해 3월 1일자로 본청 중심의 조직개편을 하고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개편을 할 생각이다.
기본 방향은 2015 개정교육과정도 생각하면서 소통과 균형, 효율을 기본방향에 둔 편재를 짜놓고 현장에 제시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1월 초순을 지나 정리가 되면 3월 1일자 본청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생각이다.
▶이 PD = 그동안 조직 안팎의 소통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통보다는 갈등의 구조가 더 깊어졌다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조직 안팎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김 교육감 = 갈등은 소통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을 것이다. 부분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도 소통을 하는 과정에 통과의례로 봐줬으며 좋겠다.
소통만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라고 보고 있다. 위에서부터 그런 마인드를 열고 각 단위에서 실천해주기를 바라면서 소통훈련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아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기관 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나 하부 단위의 교육발전협의도 가동을 하고, 청문관 제도도 도입해 거버넌스도 확대해 나갈려고 한다. 지켜봐달라.
▶이 PD = 청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변경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 반발과 혼란 등 벌써부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 상황과 입장은.
▷김 교육감 =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식과 관련해서는 내신중심으로 입시를 없앤 것을 기억할 것이다. 3~40년 동안 안착시켜온 평준화를 원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자 취지다.
그동안에 평준화에 만족치 않은 성적 최상위그룹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명문고로 보내면 명문대에 가는 사다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까지만 해도 도내의 명문고가 없다고 해서 타시도의 명문고 찾는 사례도 일년에 수백건씩 나왔다.
하지만 대학 입학 전형 방식의 변화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회의 의식을 깨닫고 점차 도내 진학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도내에서는 일부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생기면서 비선호학교가 슬럼화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일반고들을 균형화해서 평준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취나 전체 교육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는 인식을 했다. 그래서 다른 교육여건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선발 효과라고 하는 학생들의 선발 균형 배정을 하기 위해 개선안을 냈다.
내신성적별로 최상위그룹 10%, 중상위 40%, 중하위 40%, 최하위그룹 10% 등 4개의 급간 안에서 고르게 배정하자는 개선을 낸 것이다.
이 개선안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최상위 그룹이 갈 학교를 제안하면 아이들이 타.시도로 몰려가지 않겠냐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근거없는 우려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개인적으로나 도내 전체 교육력은 고루 높아진다는 믿음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PD = 최상위권 주요 대학 진학생이 줄고,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 교육감 = 최상위권 대학생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권외 유출 학생들이 있어서 나타났던 결과다.
최근 대학 진학 성적을 보면 수도권 대학의 진학률은 오히려 늘어 전체 교육역량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최저학력도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종래에 최상위를 해왔는데 금년에도 지켜졌다.
다만 미달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어서 다른 시.도도 공히 높아졌다. 상대적인 것이어서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PD =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한다.
▷김 교육감 =지난해 전국최우수교육청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수요자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믿고 기대하는 것이 퇴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충북교육을 도약시키는 것으로 보답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