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윤성호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데 대해 야당이 4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이 가진 기본 입장과 상충된 발언"이라며 반 총장과 유엔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총장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해 인사 전화 통화에서 졸속협상 논란이 뜨거운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4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심사하면서, 유엔이 2008년 법적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점을 소개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가 2014년 내놓은 일본 보고서 심의 최종의견서. B규약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통해 ▲전시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자행한 성노예 행위 및 여타 인권침해 주장을 실질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 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 ▲모든 관련 증거 공개, △교과서 수록 등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교육 실시, ▲공개 사과 및 책임 공식인정,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 규탄 등을 촉구했다. (출처=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
그는 "유엔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 규탄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반기문 총장은 이런 유엔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일본 정부에 촉구한 내용 중 무엇이 이번 합의에 반영됐는지, 권고 사항 중 (일본 정부가 수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느닷없이 박 대통령에게 합의를 축하한다고 한 것은 반기문 개인 입장인지, 유엔 입장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