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3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 민주화의 실천" 등 7대 정책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경제 브리핑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청년 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등을 7대 성과로 꼽았다.
안 수석은 '경제민주화의 실천 성과'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을 완료했고,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신규제도가 제대로 집행돼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등 집행의지를 보여줬고, 하도급·가맹·유통 등 개혁과제의 현장 체감도가 큰 폭으로 개선됐으며, 기존 순환 출자도 대폭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안 수석은 소개했다.
안 수석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재정개혁과 공공기관개혁이 이뤄졌으며, 사회안정망 구축 과제에서는 소득기반확충과 근로지원, 의료비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안 수석은 특히 "7개 성과는 과장이나 자화자찬이 아니고 팩트 위주로 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개혁의 최대의 성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에 경제정책의 최대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관보다는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어렵다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어려움을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매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