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문제 합의, 일본쪽도 놀랐다는 반응.
- 아베 기반인 우익은 '너무 양보했다' 비판.
- 지원금 국고로 내는 등 책임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 피해자들이 납득해야 하는 원칙은 안 지켜져.
-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韓은 민간차원으로 생각.
- 전쟁범죄 확정되는 日은 외교카드로 내세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9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 정관용> 한국, 일본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 타결을 이뤘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하지만 어제 정대협 대표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랑 상의도 없이 무슨 최종 타결이냐?’ 이런 방송을 보내드린 바 있고요. 그런데 그 후폭풍이 또 여기저기로 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 관련된 내용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느냐’입니다. 이걸 우리 정부가 중국과 함께 추진해왔었는데요. 어제 양국 정부 이면합의로 우리 정부가 그 추진을 안 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일본 쪽 언론, 또 일본의 외교관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를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기록유산 얘기하기 전에 우선 어제 있었던 이른바 합의.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호사카 유지> 한일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한일수교 50주년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양 정상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고요. 일본 쪽에서도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결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또 일본 쪽의 반응이고요. 일단 극적이지는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좀 많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느냐라는 과제가 또 하나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협상타결 그러면 득실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제3국의 평가들을 들어보면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이번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딱 아예 못을 박았더라고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그것은 하나의 시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보면 특히 자민당, 아베 신조의 모체인 자민당 내에서는 너무 양보를 한 것 아니냐.
◇ 정관용> ‘너무 양보’요?
◆ 호사카 유지> 일본 야당 측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오히려 여당 측은 한국과 같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의 ‘법적’이라는 말이 빠졌다라든가 이런. 오히려 우리 쪽의 입장에서 좀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베 신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우익진영에서 좀 비판이 오히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당사자인 우리 할머니들은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책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계신데 그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호사카 유지> 그것도 대단히 미흡한 부분인데요. 또 하나는 사전에 어떤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문제 이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다 납득을 해서 만족해야만이 이게 다 끝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었죠.
◆ 호사카 유지> 그래서 저도 이게 사전에 협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놀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납득하고 만족하셔야 되는 그 원칙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원칙에 지금 정면으로 위배되는 합의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나 이게 타결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이대로 가자니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이것 또한 그러나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겠다. 그게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진영에서는 그분들은 그냥 강제동원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예 그리고 존엄,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그분들이 강제동원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기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국가의 돈으로, 전에 아시아여성 기금은 국가의 돈도 포함되었지만 총 민간기금으로 할머니들에게 배부하는 돈은 200만엔, 이것 다 민간기금이었습니다.
◇ 정관용> 민간모금으로 만들어졌었죠.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국고에서 다 낸다라는.
◇ 정관용> 정부 예산.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본 쪽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익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양국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추가로 지금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그럼 안 하기로 이면합의했다는 설이 지금 자꾸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제가 이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 10월쯤에 외교부에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라서 자신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위안부 할머니에 관한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신청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사실 일본이 한국하고 중국이 이 문제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하면 유네스코 쪽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본이 연말에 이 문제를 타결을 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소리가 유네스코에서 나왔을 무렵에 적극적으로 시작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한국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관여를 사실상 안 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불거져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10월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일본 쪽에서 요청을 했을 것인데 이번에도요. 그러나 이면합의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외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본 외교관들이 일본에 가서 오히려 한국에 많이 압박을 주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아니라고 해도 좀 상대국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좀 말을 만들어내는 게 언론도 있습니다. 일단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일본의 전쟁범죄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전쟁범죄로 확정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확정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 그렇게 등재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외교 카드로 내세워서 빨리 이것을 타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소녀상 문제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약간 좀 빗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 소녀상 평화비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 정관용> 그것도 시민단체가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 호사카 유지>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우리 정부가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 정관용> 원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건 시민단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어제 합의 내용에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죠.
◇ 정관용> 바로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유네스코 문제도 정부가 뭔가 시민단체에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런 게 있으면 어제 어느 정도 언급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소녀상 이야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일본 쪽에서 많은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합의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라는 것이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일본 정부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정부 외교관들이 협상 이후에 일본 언론에 대고 소녀상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세계기록문화유산 이것은 한국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은 지금 자기들이 과장해서 합의 안 된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물론 진상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것은 25년 이후에야 공개되기 때문에 그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기시다 외상의 기자회견 다 봤거든요, 제가. 그때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국고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배상이냐.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쪽에서 물어봤어요.
◇ 정관용> 배상 아니냐.
◆ 호사카 유지> 이것은 배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빗겨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궁지에 몰리니까, 잘못하면. 그다음에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소녀상도 이전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나왔는데 기시다 외상은 ‘아마도 그것은 한국 쪽에서 잘 해 주고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많이 담겨져 있고요. 확실하다는 얘기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자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호사카 유지> 그런 게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외상은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생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실효돼 있는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일본 쪽의 외교관이 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저는 일본 뉴스를 직접 그 일본말로 보기 때문에 또 뉘앙스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우리 외교부 당국자한테 10월달에 확인한 것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는 추진 안 한다, 그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