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24년만에 전격 타결돼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적책임 부분이 미흡한데다 '최종적 해결' 약속을 놓고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 국내 위안부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 한국과 달리 중국 정부는 아픈 과거도 잊지 않겠다며 역사기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징에 문을 연 위안부 전시관과 대학살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위안부 협상="" 전격="" 타결…日="" 법적책임은="" '미흡'="">
▶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24년만에 전격 타결돼 한일관계에 새 국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 부분이 미흡한데다 이른바 '최종적 해결' 약속을 놓고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일관계 최대 난제라는 위안부 문제가 합의됐는데,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담판을 벌인 결과인데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측은 '군의 관여'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기시다 외무상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대책으로는 일본 정부 예산을 들여 한일 공동의 위안부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번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임을 확인했고, 위안부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측은 소녀상 이전 등을 시사했습니다.
2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옥선(89)씨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기준인데 여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과거의 잣대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른바 '사사에 안'과 '고노담화'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사사에 안보다는 진일보하지만 고노담화에는 턱걸이 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노담화가 무려 22년 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노담화의 경우 위안부 강제동원을 명시했는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 부분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피해자 당사자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몇차례 강조하셨거든요. 정부차원에서는 인제 당사자분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게 큰 과제로 남았다고 보입니다."◇ 소녀상 이전과 최종적 해결 보장을 놓고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협상의 본질적 부분이랄 수 있는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방식, 보상 측면에선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데 부차적 문제로 보았던 소녀상 문제 등으로 협상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소녀상 철거와 이번에 합의가 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즉 재론하면 안 된다는 일본 측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그건 부차적 문제이고 본질적 내용이 합의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라고 일축해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며,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협상이란 것이 주고받기식 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100% 가해자란 점에서 가해자 측 요구를 이만큼 받아준 것은 너무 양보했다는 지적입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녀상 문제는 이제 위안부 문제의 가장 핵심적 상징물인데요.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 측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상태라서 이 밀당 관계에서 사실상 한국 외교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란 시한을 너무 의식했거나, 일본 측의 기습적인 회담 공세에 뭔가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 어찌됐든 한일관계는 새 국면을 맞게 됐는데 전망을 해주시죠정부와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지만 한일관계는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우선 내년 3월쯤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합의를 마무리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며 말 그대로 정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에 맞선 한미일 3국공조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항상 그랬듯 일본 보수우익의 망언 등으로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가역적 합의로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격이어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日언론 "수교="" 50주년에="" 해결…관계개선="" 본격화"="">▶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하며 냉각된 양국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언론들 상당수는 이번 협상 타결을 아베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양국 관계는 향후 개선을 향해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르포]'위안부 역사' 기록하는 중국, 잊자는 한국>▶ 반(反)인류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국가 차원의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해온 건 비단 우리 나라뿐이 아닙니다.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는 아픈 과거도 잊지 않겠다며 역사적 기록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난징에 문을 연 위안소 전시관과 대학살기념관을 이재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이곳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7년 대규모로 확대해 지은 난징대학살기념관입니다. 엄숙한 실내엔 12초마다 한번씩 물방울 소리가 울려퍼집니다"1937년 12월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그해 겨울 12초에 한 명씩 무려 30만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와중에 부녀자 5만명이 강간을 당한 채 희생되거나 목숨만 겨우 부지했지만, 일본군은 곧바로 난징 곳곳에 마흔 곳이 넘는 위안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지난해부터 국가추모일로 지정해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여는가 하면, 지난 10월엔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난징대학살연구회 주청산 회장입니다.
"일본군이 당시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공소제기인 동시에 역사를 잊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자고 국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중국의 이런 역사인식은 이달초에 또다른 기록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건물만 8개로 최대 규모의 일본군 위안소가 운영됐던 리지항 유적지를 확인해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분관 개념으로 연 겁니다.
난징에서 연구중인 역사학자 신경란 씹니다.
"일본여자 건물, 조선여자 건물, 중국여자 건물을 따로 관리했다. 여기에 건물이 8개 있는데 2개는 조선여자들이 쓰고 3개는 중국여자들이 쓰고 나눠서 군인을 받았다고 한다"임신한 채 찍힌 나체 사진으로 잘 알려진 북한의 고 박영심 할머니는 이곳을 상징하는 동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 할머니가 지난 2003년 이곳을 찾아 증언하면서, 고층건물이 즐비한 금싸라기땅의 개발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변변한 전시관도 하나 없이 소녀상마저 옮기네 마네 하게 된 한국.
그동안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발맞춰온 중국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선거구 획정="" 또="" 결렬…직권상정="" '초읽기'="">▶ 내년 총선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초 지역구 246석 단일안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여야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달 들어 여덟 번째였던 그제 여야 지도부간 선거구획정 담판은 또 헛수고였습니다.
내년 1월1일 0시부터 선거구 실종되는 사태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예고대로 직권상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 의장의 카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현행대로 246석과 54석으로 유지하는 단일안입니다.
정 의장은 연말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곧바로 심사기일을 정해 내년 1월 8일 본회의에 지역구 246석 단일안을 직권상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246석 안에 여야 모두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경우 영남과 부산, 강원에서 4석이 주는 대신 야당에 유리한 수도권이 10석 늘어난다는 점에서 야당은 호남에서 5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상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정 의장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법 '빅딜'="" 통과되나="">▶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 등과 관련해 이른바 '빅딜'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 여당이 5대 노동법안의 연내 처리를 놓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을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내년 임시국회까지 5대 노동법이 일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초에 확대 채용했던 분위기가 급격히 줄어들 것. 하반기에 확대 채용했던 분위기를 상반기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금년 안에 반드시 돼야"
여야 간의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 등과 관련해 막판 '빅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수정해 막판 합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은 35살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행 2년인 근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겁니다.
파견법은 55살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금형, 용접 등 6개 뿌리 산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2년인 근무기간을 1년만 더 연장하는 방안이나 정규직 전환시 장려금을 더 늘리고, 파견업종을 줄이는 등 여당이 양보하는 방안으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 어떻게든 처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높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법 처리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8일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적신호' 특별수사 "알 부화하듯, 고양이 사냥처럼"될까>▶ 올 한해 법조계에 일어난 주요 사건과 쟁점을 정리해보는 CBS 연속보도.
오늘은 대형 비리 의혹 수사가 번번이 용두사미로 막을 내리면서 특별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검찰의 현주소를 최인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8개월 수사 끝에 주요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라는 맥빠진 마무리.
포스코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성적표는 한마디로 '초라'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로 힘이 빠진 검찰총장과 특수부를 이끄는 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설마저 불거졌습니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검찰의 예상 밖 변수에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방향타를 틀어야 했습니다.
이달 초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단의 처방을 예고했습니다.
"부패 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강구 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이 때문에 검찰총장 직속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고등검찰청에 만들겠다지만, 대검 중수부가 되살아난 것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중수부가 폐지된지 3년도 되지 않은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의 방어수단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검찰의 공격수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플리바기닝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환상의 힐킥' 손흥민, 3개월 만에 2호 결승골>▶ 손흥민 선수가 3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막판 팀 승리를 이끈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손흥민의 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새벽 왓포드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44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23분에 교체 출전한 손흥민은 1대1로 팽팽하던 경기 막판 골을 넣어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승점 35점을 기록해 리그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골을 넣었던 지난 9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터진 리그 2호 골입니다.
손흥민의 감각이 빛을 발했습니다.
골대 앞에 서있던 손흥민은 자신을 향해 공이 날아오자 발 뒷꿈치로 절묘하게 슈팅을 때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