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한일 양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야당은 29일 "2차 한일굴욕협정"이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정희 정부는 지난 1965년 일본의 일제강점기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일본 정부와 맺은 뒤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았다.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돼 있어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 협상을 이 협정에 비유해 비판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명예회복·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 합의다"라며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일본에 대한)국가적·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쓴 것이 큰 진전이라 자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자체를 부인해 온 소녀상 이전문제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당은 국회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회담의 진실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어제 합의에서 일본정부의 직접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은 없고 (아베)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은 간접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입을 통해 사죄나 반성의 말을 하지 않고 (기시다) 외무상의 말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하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지만 재원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금'이란 표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