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건 ‘상향식’ 공천이 좌절 위기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공약은 폐기된 지 오래고, 대안으로 내놨던 ‘경선 실시’ 원칙 역시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집권세력인 친박계가 최고위원회의와 당내 공천기구 등의 요직을 장악한 결과, 김 대표가 힘에서 밀리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친박계가 ‘경선’의 부정적 측면인 ‘현역의원 기득권’을 빌미로 전략공천 도입을 압박하는 등 명분싸움에서도 점차 밀리고 있다. 이는 김 대표가 스스로 ‘상향식’ 원칙에 충실하지 못해 자초한 것이란 뼈아픈 지적이 제기된다.
◇ ‘상향식’ 공천, ‘현역의원 기득권’으로 흘러 비판 자초김 대표의 패착은 무(無)원칙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일단 제기된다. ‘상향식’ 공천이란 목표만 세웠지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얘기다.
지난 19대 총선 당내 공천기구에서 실무자로 참여했던 한 당직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향식’ 공천 논의의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표가 지난 4월 보수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발표에 맞물려 선언했던 원칙에 비해 현재의 공천 논의 수준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비교해보라고 지적했다.
보수혁신위의 선거공천개혁 방안의 골자는 ‘전략공천 폐지’에 있었다. ‘상향식’을 도입하는 대신 경선 실시로 예상되는 정치신인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일 1년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 180일 전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사퇴 등의 방안이 마련됐었다.
당시 김 대표는 혁신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직후 ”이제부터 새누리당에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공정 경선’ 방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부분 당협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역의원들은 사퇴하지 않은 채 경선 유권자인 당원들의 명부를 독점하고 있다.
당원 명부의 공유시점은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 사무처가 각 지역구에 ‘경선 실시’ 결정을 하달해야 명부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치신인은 현역의원이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관리해온 당원들에 대한 접근권을 경선 개시 1~2주 전에나 갖게 되는 ‘불공정’이 존재한다.
때문에 당내에선 “상대후보의 가족과 다름없는 유권자를 선거운동 대상으로 해 치르는 경선”이란 자조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현역의원들은 선거구 획정마저 늦추고 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모든 지역구가 ‘무효’가 된다.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예비후보 등록도 취소되기 때문에 정치신인들은 최소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정치신인에 불공정한 룰은 결국 “상향식 공천이 현역의원의 밥그릇 지키기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귀결된다.
친박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흠 의원은 “상향식 공천은 좋은 제도이지만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향식’ 공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 ‘현역의원 기득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기득권이 다시 현역의원 ‘컷 오프(예비심사에 의한 낙천)’ 도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대목이다.
◇ 정치신인 ‘범위’ 확장+‘컷 오프’ 도입=전략공천보수혁신위에서 폐기했던 전략공천의 부활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김 대표 리더십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한 비박계 의원은 “지금 상황은, 김무성 대표를 소환해야 하는 지경이지만, 그마저도 흔들리면 친박계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외통수”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낙하산 공천’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에서 점차 후퇴하고 있어 더 이상 지지할 근거가 없어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버팀목조차 사라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의 토로다.